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는 9일 대비 20여 명 늘었다. 더디게나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
한편, 의대생들과 소통은 아직 진전이 없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 대표들에게 우리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화에 응한다면 대화를 할 것을 미리 말하고 계속 접촉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성사된 바는...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김 학생회장은 “의대생들은 수련 및 바이탈과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휴학의 진의마저 정부에 의해 의심받는 상황에 학생들은 괴로움의 나날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고 대화 의지에 걸맞은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정부, 필수의료 붕괴 문제 원인 제대로 파악 못 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한다. 또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
그러면서 "단월드는 건강교육기업이지, 종교단체가 아니다"라면서 "일부 종교 단체가 단월드가 단군왕검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뇌파진동 수련을 하면 귀신이 들린다 등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사이비 단체로 매도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의 'OMG' 뮤직비디오...
“전공의는 모두 힘든 수련 과정임을 알면서도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개회식으로 시작된 수련회 첫날은 안상열 한국습관교육센터 대표의 리더십,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의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특강이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회장단은 장기자랑, 마술,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이튿날은 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장의 특강, 한국홍보 전문가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전날 총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 중단,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 휴진을 결정했다. 이들 병원은 모두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인력으로 축소된 진료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일부 병원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연관된 산업 분야의 피해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강행된다면 2025년 전국 의과대학은 8000명의 1학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이 여파는 6년 동안 지속되고 교육환경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의과대학...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맡아야 한다. 개별 병원 중심의 교육 훈련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필수의료에서 일할 인력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주환 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의사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류옥하다 씨는 “필수의료 레지던트 2년차 A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레지던트 2년차 B씨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다만 의료계가 요구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교육부 프로세스 중단'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조건을 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의료계가)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라면서,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의료개혁 관련...
“뜻깊은 식목 행사에 풀무원이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이번 식목 행사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초석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아카데미는 풀무원의 '이웃사랑' '생명존중' 정신과 풀무원 미션을 교육하는 임직원 연수센터이자 청소년 수련시설로 산림청 '국민의 숲'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