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8월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2022년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이후 교체된 담임에게도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등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해당 사무관은 직위 해제된 뒤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교육부 사과
최근 교육부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등 ‘훈육 지침’을 세세히 적은 글을 건넸고, 이 사실이 온라인 등에 알려지며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해당 사무관은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대전교육청에서 일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했다.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씨가 지난해 말 자기 자녀 담임에게 보낸 편지에 사용한 단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작년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신고에 앞서 담임교사 B씨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지난해 말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관 측은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 요청하고 조사에...
특히,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학생지도영역 지급대상에서 대학 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직원 등 고위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대학 국장은 대개 2급(이사관)으로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과장은 4~5급(서기관~사무관)...
민원전화를 받는 공무원은 대개 5급(사무관) 이하 실무자다. 따라서 등원ㆍ등교 금지와 같은 요구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거나 ‘책임질 만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 그럼에도 많은 민원인이 “내 자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는 등의 논리로 공무원들에게 민원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한 관계부처 공무원은 “30~40분 동안...
교육부는 국ㆍ과장급 직위를 신규 임용 또는 전보할 때 공직관, 교육철학, 윤리관, 성 관련 위반 경력 등을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5급 사무관 승진, 교육부 전입 직원에 대해서도 심층 면접을 강화해 공직관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날 간부급 대상 집중교육을 시작으로 전 직원이 헌법, 공직가치,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교육도 연 2회 이상...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우 5급 사무관 이하 봉급의 70%, 4급 과장 이상 월급의 60%만 지급된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보수 또는 연봉을 소급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