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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개선안은 먼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2024-09-26 14:17
  • 대구예술대 등 3개교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18곳은 미정
    대구예술대 등 3개교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18곳은 미정
    이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가 폐지됐고, 한국대학평가원·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 평가 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가 활용됐다. 심의 결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일반대인...
    2024-09-06 11:30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부정적 효과인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정부지출로 인해 민간부문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가 더 컸던 부문을 과감하게 삭감 내지 폐지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금과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국민경제 순환과정에서의 승수효과보다는 예산낭비라는 기회비용이 소요되는 구축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024-09-03 05:30
  • [2025 수시] 경희대 정원 10% 무전공 선발…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확대 개편’
    [2025 수시] 경희대 정원 10% 무전공 선발…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확대 개편’
    학과 선택에 제한(일부 학과 제외)이 없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고, 기존 ‘자율전공학부’는 모집인원을 확대했다. 전체 모집인원의 약 10%인 406명(서울캠퍼스 165명, 국제캠퍼스 241명)을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첨단학부 33명 증원을 승인받아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로 확대 개편했다.
    2024-08-30 06:00
  •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학생인식조사'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폐지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 및 이에 따른 학생의 배움과 성장 요소를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 교원평가 문제가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라면, 새로 바뀌는 인식조사 문항은...
    2024-08-14 14:43
  •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연금·교육개혁 근원은 ‘인구’인구부 설치…교육부 통합 시급해인력개발·인재발굴에 전력 질주를 현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국정개혁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개혁에 필요한 입법이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크지만, 개혁의 비전 부족도 못지않은 원인이다. 국리민복이 목적인 3대 국정개혁이 그 대상을...
    2024-08-05 05:3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개선하고, 보완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지원관은 “교권보호 5법 시행에도 실효적 교권 보호 및 체감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교원단체, 교원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024-07-25 15:58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2024-07-02 13:16
  •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그는 “보통 조희연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진보적 얼굴로 많이 기억해주신다”면서 “교육자로서 몇 가지 정책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 예를 들면 17년 만에 특수학교인 나래학교, 서진학교 등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고, 학생이 1~2시간씩 통학한다는 장애 학부모의 한탄이...
    2024-07-02 13:06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포함 인구정책 전반 포괄‘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 부총리 맡기로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교육부→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부총리 이관윤석열 대통령 공약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 정부가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특히...
    2024-07-01 11:10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이후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및 외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2024-06-26 06:00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인천교총 대변인, 한국교총 정책교섭위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심의위원, 교원교육학회 교원단체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박 신임 회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문태혁 경기 효원초 교장(수석부회장) △조은경 전주근영중 수석교사 △조영호 충남 부여정보고 교장 △송광섭 경남 도동초 교사...
    2024-06-20 11:56
  •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 차관은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2024-06-19 19:43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교육특위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개혁 추진' 관련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 주도 교육 추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유보통합과 관련,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12 15:49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화 될 수...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2024-05-31 11:23
  • 2026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 수능최저 적용·정성평가↑’
    2026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 수능최저 적용·정성평가↑’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변화를 보인 대학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곳이 늘었다. 31일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까지 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지...
    2024-05-31 10:43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른 자율성 확대 등 교육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늘봄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각 교육청에서 논의해 추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2024-05-28 19:22
  •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2024-05-09 15:21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지난해 12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2024-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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