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의대...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통신사 업무협약 체결
△국립대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교육부 공동)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설명회
△제4회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고속기관 등의 정비확인을 위한 지침」 개정
12일(목)
△해수부 장관 07:30...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해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라이즈’라는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다.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
학교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당정은 교육부, 문체부, 당 특위 위원과 함께 추가로 회의를 열어 △학교 체육 시설 장기적 전면 개방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 과목 분리 등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여름방학 기간에는 △여학생 스포츠 교실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유·청소년 주말 리그 등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이달 16일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 건수가 전체의 56%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서울대만 해도 96.6%의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 봐도 93% 이상이다. 소통은커녕 왜곡된 정보전달로 파국에 치닫게 하고 있다”라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없다.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만 봐도 정부가 귀를 막고 소통하지...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와 한전 등이...
윤 대통령은 이날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한 뒤 지난 4주간 늘봄학교 운영 경험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에 있는...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참관을 마친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는 강사와 관계자들에 격려와 감사도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31일 각 대학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달 27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에...
이주호, “신중치 못한 발언 송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대학 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자율전공 입학생의 의대 지원을)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의대 지원 방안 허용을 검토하고...
시도 교육청, 국방부, 법무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에서 우수도서관 후보를 추천받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문체부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기관 임직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국민의 정보 이용과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한 모든 도서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조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조문을 마치고 "조문만 했고 (윤 대통령과) 특별한 대화를 나눈 건 없었다. 여러 조문객과 같이 있었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후 6시께 빈소에 도착한 김기현 대표...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또 학생이...
교육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 씨가 C 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갑질과 특별 대우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제보를 제3자로부터 받았다“며 ”지난해 말에 사흘에 걸쳐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A 씨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정감사를 통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서도 대전·세종·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