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수출 호조로 2.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 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이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던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1명으로 반 토막 났다. 최악은 한국...
특히 ‘사회 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 사회 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와 함께 ‘정무장관’을 신설해 정무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조직 개편이 실제 성사될 경우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예산협의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유보통합) 방안이 확정돼야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비슷한 질문에 대해 "(가능한 예산 범위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디지털 선박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소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도 확대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작년...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끝장 토론’에 대해 “학생들을 포함해 의료계, 의대 관계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어떤 형태든 어떤 장소든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결혼, 과한 노동(Workism), 교육열, 즉 한국다운 것들이 변해야 한다는 인구학자의 충고가 귀에 박힌다.
대통령은 이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앞서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비상 학사운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3국의 미래세대들이 디지털 대전환 및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변화를 선도하고 세계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정부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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