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선정된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우수 인재 유치 △진학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이 산업계 요구 수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대학도 사업계획에 참여한 기업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월 정도까지 (의대 비상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이번에 선정된 9개 대학은 앞서 선정된 계속지원대학 83개 대학과 함께 내년 2월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대학이 고교 교육과 대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입전형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 이를 2학기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학기말 기준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유급 (기준) 부분들이 학년말까지 갈 수...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3개 의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강요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목을 미수강한 사실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이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차의전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증원분 2000명 기준 1960명을 증원한다”면서 “(증원분) 100% 반영으로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차의과대의 정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대 증원분을 협의해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각...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앞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과거에도 일부 대학이 5월3일이나 5월4일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 심의는 5월 말까지 완료된다. 대학들은 승인된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전날(22일)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집단유급 발생 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학칙에 반영되는 증원분은 2025, 2026학년도 모두 2000명이어야 한다”며 “다만 시행계획에서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만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
유형을 교육받는 기능강화 성장훈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력 2년 미만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참 경력자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안 처리 모의훈련도 6월 말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모의 훈련은 신고 접수부터 사건 처리 종료까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참여 희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중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다양한 인재 발굴’이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한다”며 “다양한 인재 발굴에 힘쓰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 수요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의대를...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관련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EBS수능 교재 감수본) 세 군데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와 EBS, 평가원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서도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근무하고 싶은 외부 간부'에는 장홍재 전 교육과정정책관, 이윤홍 전 인재정책기획관, 고영훈 전북도 교육개혁지원관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이 국장은 지난 6월16일자로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상황을 보고받으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일각에서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 새롭게 구성한 수능출제점검위원회에 참여한 교원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 점검하도록 해서 킬러문항을 배제했다"면서 "그런 기준에 따 라 EBS 문항분석팀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킬러문항 배제가) 맞는지 아닌지, 교육과정에 근거했는지를 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생기는 정책실장은 국정 핵심과제인 교육·노동·연금 개혁 업무를 맡는다. 정책실장 아래에 경제·사회수석실과 함께 신설하는 과학기술수석실을 두게 되면서다. 국정기획수석이 맡았던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 업무는 정책실장 직속으로 맡게 된다.
정책실장은 앞서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고용노동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