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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과정에서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각종 의혹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 집회를 이어갔으며 9월 4일에는 하루 수업을 쉬자는 취지의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3-11-14 15:24
  • ‘갑질’ 신고당한 교장·교감 10명 중 7명은 처분 안받는다
    ‘갑질’ 신고당한 교장·교감 10명 중 7명은 처분 안받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교 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 자료에 따르면 총 748건의 갑질 신고 중 71%(532건)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2023-10-25 17:43
  •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교육부, 서로 존중하는 ‘함께 학교’ 시동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교육부, 서로 존중하는 ‘함께 학교’ 시동
    학부모 갑질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이지만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선생님'과 선생님에 '감사하는 학생-부모' 들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해 소통하는 '함께 학교' 캠페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2023-10-04 15:22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한편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우선 과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초중등 교사와 별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2023-09-13 14:04
  •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2023-08-31 14:51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문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가까운 요구로 정당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이어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민원’을 해당 교원이 아닌 학교장 중심 처리팀이 담당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지원...
    2023-08-29 05:00
  • 경찰 “서이초 교사 개인번호 학부모 통화, 착신전환으로 추정”
    경찰 “서이초 교사 개인번호 학부모 통화, 착신전환으로 추정”
    한편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를 위해 연가나 학교 재량휴업 등을 통해 ‘공교육 멈춤’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추모일을 ‘공교욱 바로 세움의 날’로 기리며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2023-08-28 15:57
  • 진보 교원단체 "서이초 진상 규명...경찰, 재수사 통해 전모 밝혀야"
    진보 교원단체 "서이초 진상 규명...경찰, 재수사 통해 전모 밝혀야"
    지난 7월 담임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이른바 '연필사건'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필사건'이란 7월 12일 A학생이 B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다가 B학생의 이마를 긁으면서 발생된 다툼이다. 이후 학생들의 부모가 여러 차례 고인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은...
    2023-08-25 13:17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마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조사·수사 시에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08-23 11:30
  • “천재끼 있다는 덕담, 군림하라는 것 아냐” ‘왕의 DNA’ 주장 연구소장 해명
    “천재끼 있다는 덕담, 군림하라는 것 아냐” ‘왕의 DNA’ 주장 연구소장 해명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왕의 DNA’ 표현의 출처로 지목된 민간연구소가 입장을 냈다. 14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연구소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단어 하나로 이토록 유명해지다니 아직도 어안이...
    2023-08-17 17:28
  • 김미성 전학연 대표 "'햇살 같은 아이' 칭찬 한마디 너무나 감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미성 전학연 대표 "'햇살 같은 아이' 칭찬 한마디 너무나 감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씨는 “학부모 중 한 사람으로서 최근 선생님에 대한 부모의 갑질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하는 사태를 보면서 고민이 많아진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새태를 어느새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느낀다고 했다. 김씨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과서 등을 두고 오면서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제대로 파악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2023-08-16 06:00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2023-08-16 06:0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특히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더...
    2023-08-14 16:10
  •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최근 교육부 사무관 갑질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가급적 이번 주 내 (감사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2023-08-14 14:49
  •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담임 교사에게...
    2023-08-11 11:53
  •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대전시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0 21:42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2023-08-01 10:00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있다’라고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023-07-28 17:29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눈과 귀는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쏠린다. 이 부총리 역시 일련의 이번 사태를 엄중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주 시도교육감 감담회에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공교육...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이에 국회 교육위는 법안 심사와 함께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극단 선택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이다.
    2023-07-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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