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을 삭제해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온실시공 전문기업 참여 유도, 지자체는 사후관리 역량 강화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역 청년과 소통한다
△농식품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교육 방식 전면 개편 추진
△상임감사 의무도입 확대하는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식품부...
2021년 중국 당국은 교육 격차 경감을 위해 상업 과외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유층의 혜택으로 돌아갔다. 불법 과외가 높은 가격에 성행했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엘리트주의가 ‘계급 격차’ 부추겨
국가 요새인 당 내부의 엘리트주의도 문제다. 중국에서는 공무원 시험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원이 되려면 마르크스-레닌주의...
직원들의 청렴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청렴도전왕 퀴즈도 진행됐다.
산림청은 올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도 향상 전담반을 운영해 부패 취약분야 업무를 개선하고 청렴작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청렴은 권유나 강요가 아닌 공무원의 일상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시작 1년만인 2023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며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현재로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외 원조를 확대하거나 공무원 급여를 추가로 체납하는 것뿐이라는 게 WB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이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50만 개의 일자리가 팔레스타인에서 사라졌다. 전체 빈곤율은 32.8%로 집계됐다. 서안지구는 12% 수준이지만, 가자지구는 64%에 육박했다. WB는 “팔레스타인 재정 상황이...
임 회장은 “일부 공무원들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선동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라며 “의료현장에서는 교수들이 버티다 번아웃 돼 조용한 사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은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라며...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교육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법 개정안, 그리고 대남대북전단...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부정청탁과 관련해 입증 자료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의 강압에 의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강압은 없었다”면서도 “부탁을 받아서 (병원, 재난본부 직원들이) 한 것인지...
서울에서 24년간 초등 교사로 근무했다는 C교사는 "법규와 법령 등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공무원은 성과급 확대, 장기 재직 휴가 등 본인들의 권익 향상을 꾸준히 얻어가고 확대해가고 있는데, 교사들은 학급 일을 하느라 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면서 "교사의 권익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할 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2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공계약 실무 포럼은 약 30여만 명의 전·현직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예산 회계 실무 카페 운영진과 함께했다. 포럼은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약 300명이 신청하며 높은...
며 "대규모 인구증가로 분당신도시 정도의 수요 추가에 대비 방침" 밝혀-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이동읍 신도시 지정,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국도45호선 예타면제 등 초대형 성과 상세 설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말만 앞세우는 민생 아닌 행동으로 민생 챙겼고 일로 성과 냈다"며 "특히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회원국에서 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 에너지분야 전문가 13명이 참가했다.
연수 기간 공사가 최근 구축한 에너지안전관리 인프라인 에너지저장장치(ESS) 관제센터와 전기안전인재개발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 등을 견학하고 전기안전관리법을 비롯한 에너지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 국내의 안전관리체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케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식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 쿠킹 클래스에서는 식물성 액상 조미료 '연두브로스'를 활용한 야채수프, 샘표 잡채소스를 활용한 '버섯잡채', '김치앳홈' 소스를 활용한 겉절기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김치앳홈은 새미네부엌 김치 양념 제품의 글로벌 버전이다.
앞서 5월에도 요리를...
이번에 위촉된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유․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 활동을 수행하고, △스타트업·소상공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 안내 등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안전...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심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정책 대안도 논의한다. TF는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