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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년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까지 고려한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도 보완이라는...
    2024-06-25 17:02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박 신임 회장은 “따뜻한 소통, 더 강력한 행동, 준비된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교총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면책하는 입법과 제도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동국대 국어교육과 학·석사를 졸업하고 관교여중, 인천국제고, 만수북중에서 근무했다. 인천교총 대변인...
    2024-06-20 11:56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의견을 보면 “오랜만에 보는 실용성...
    2024-06-19 16:03
  •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특히 이번 3기 계획에서는 교육의 공동체성 강화 및 미래지향적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공동체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 등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2024-06-09 09:00
  •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앞서 도교육청은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2024-06-03 16:39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교원 인사제도의 혼란과 선발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들을 교육부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2024-05-28 19:22
  • 서울시교육청 “6월은 생태전환교육의 달...기후위기에 대응해요”
    서울시교육청 “6월은 생태전환교육의 달...기후위기에 대응해요”
    '생태전환교육의 달'에는 서울 초·중·고 학생, 보호자, 교직원, 시민 등 서울교육공동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세계국제환경영화제 시네마그린틴 및 세계 청소년 기후포럼 △학생 기후행동 365 활동 △생태전환교육 실천지원단 활동 △생태적 조직문화 우수사례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원 성장 지원...
    2024-05-26 09:00
  •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작업으로 이뤄졌던 관리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024-05-23 12:00
  •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2024-05-22 13:55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2024-05-22 12:00
  • [부음] 김상원(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씨 장인상
    ▲이용언씨 별세, 이대열·명순씨 부친상, 김상원(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씨 장인상 = 19일 오후 9시,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 301호, 발인 21일 오후 12시, 02-2676-4444
    2024-05-20 10:29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해당 조례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다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2024-05-16 10:55
  •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교사는 19.7%에 그쳐 2012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또 지난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57%,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2024-05-14 14:58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줄었다고 했다.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답은 32.9%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2024-05-13 12:21
  •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특히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중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안내 동영상 등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2024-05-13 12:00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함께차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2024-05-08 12:00
  •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 ‘마인즈에이아이’, 시리즈A 후속 투자 유치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 ‘마인즈에이아이’, 시리즈A 후속 투자 유치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이자 정신건강 전문기업인 마인즈에이아이는 1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A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리드 투자자로 나섰으며,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는 교원창업과 바이오헬스 우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2024-05-07 09:45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부서들은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보건교사의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호봉...
    2024-05-06 07:00
  •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한 ‘교권 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은 찬물을 끼얹고 ‘교권 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초등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당 대표들은 우선 교사들의 외침에 (응답을 위해)...
    2024-05-05 09:00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2024-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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