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장·교원, 전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후보 단일화 제3기구'(가칭)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보수 진영에서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와 관계자가 대화 및 설득을 통해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통대위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경선 후보를 정하겠다고...
퇴직교원·교장, 전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2024 서울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제3기구’는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다. 해당 단체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추진 방식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교육을 아는 이들이 모여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장이나 교사들, 의원들이...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가배정, 교원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등을 반영해 유치원 15명, 초등 265명, 유치원 분야 특수교사 11명, 초등 분야 특수교사는 54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158명)보다 187명이 늘어난 345명을 뽑을 예정이다.
특히 초등 교사 선발 규모가 155명 더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점차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하면서 각 학교별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원변동, 정년·명예퇴직, 휴직 및 현원감소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립학교 교사는 특수(중등) 과목을 위탁받아 서울맹학교 4명, 한국우진학교 1명 등 총 5명을 선발한다.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 81개(123개교)로부터 제1차 시험을 위탁받아 25개 과목 총 310명을 선발한다. 중등교사 282명, 특수(중등) 16명, 보건 6명, 사서 4명...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44.4% 증가했다. 경북(-5.6%)을 제외한 16개 시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고됐다.
보건 교사는 3.3%, 사서 교사는 108.3%, 전문 상담 교사는 48.4% 각각 늘어난다.
각 교육청은 정년·명예퇴직자, 학생 및 학급 수 등을 반영해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초중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자 수는 879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6954명으로 7.5배가량 급증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5월 교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7%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눈과 귀는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쏠린다. 이 부총리 역시 일련의 이번...
실제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 총 퇴직자수는 7만840명인 반면, 초·중·고 사립교사들은 각 385명, 4361명, 1만255명이 퇴직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초·중·고 사립교사들보다 약 12배 많이 학교를 떠난 셈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고용불안은 근속연수에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64개월로 약 5년...
퇴직교원, 임용대기자 중심의 대체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 자체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 보결전담 기간제교사·강사를 운영한다.
학교현장에서 긴급 교사 대체인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 1학기에 한해 계약제교원 임용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명예퇴직교원 임용 제한 기간을 해제한다.
학령인구 감소, 교원 명예퇴직 수당 감소 등으로 전체 예산은 줄었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심화, 돌봄문제 등에 대응하는 예산은 새로 편성되거나 늘었다.
원격수업 일상화에 따른 학력격차 대응에 올해보다 77억 원 증액한 226억 원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국영수 시간에 학생들을 도울 ‘협력강사’ 배치에 112억 원이...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연 2회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급해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가배정, 교원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감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발 예정 인원을 분야별로 보면 중등학교 교사가 341명으로, 지난해보다 321명(48.5%) 줄었다.
또 중등 특수 교사는 21명, 보건과 사서 교사는 각 45명과 6명을 선발하고, 전문상담 교사는 25명을 뽑는다. 영양 교사는 지난해와 같은...
조 교육감은 이밖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AI 교육 학교 내‧외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교원 명예퇴직은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시행된다.
교총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 ‘교권 추락’을 꼽았다.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의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난 이율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9.4%는 '교권 추락', 73.0%는 ‘학부모 등의 민원증가’를 꼽은 바...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중에는 진정인과 같이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등에서 주장하는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진정인 C씨는 피진정인들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공직자가 성폭력 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의무 조항을 만들었으며,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의 징계 수준으로 높였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때에는 성범죄 사건 수사 절차 상 수사종료 시까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사실적시...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