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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실제로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교사는 19.7%에 그쳐 2012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또 지난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57%, ‘학생...
    2024-05-14 14:58
  •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한 ‘교권 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은 찬물을 끼얹고 ‘교권 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초등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당 대표들은 우선 교사들의 외침에 (응답을 위해)...
    2024-05-05 09:00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2024-03-28 11:05
  •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이 포함됐다. 통합모델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체제를 개편한다. 또 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2024-03-27 14:24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고인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발견됐다. 생전 고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라 불리는 학생 간 다툼으로 인한 학부모...
    2024-02-17 07:00
  •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는 정부의 주요 핵심 교육개혁 정책인데, 교사·공무원·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교육부가 이를 떠안아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라며 “학기 초에 추진해야 할 다른 주요 정책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늘봄 현장점검반을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번 경우가 딱히...
    2024-02-15 06: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교원 320만여 명이 소속돼 있다. EI는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에서 명시한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는 노조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운영 및...
    2024-01-12 12:0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024-01-02 05:00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3-12-04 15:12
  •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고,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1-28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고용센터 ‘일자리 수요데이’ 개최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수) △고용부 장관 07:30 주한 유럽기업CEO 간담회(그랜드하얏트), 13:00 2023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섬유센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석간) △’23년 10월...
    2023-11-26 09:09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2023-11-14 15:24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하지만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한다. 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부터 정하게 되면 유초중등 예산에 투입되는 교부금이나 재정 지원 등을...
    2023-11-07 15:06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2023-09-19 10:38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차명...
    2023-09-13 13:48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2023-09-12 09:30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교총 “교육부·시도교육청, 신고 당한 교사 조사해야”전교조 “교사에 대한 구체적 치유대책 수립 필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교원단체들이 교육 당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2023-09-08 16:19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2023-09-05 14:4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2023-08-29 11:3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2023-08-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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