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다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실제로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교사는 19.7%에 그쳐 2012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또 지난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57%, ‘학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라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퇴직 교원 출신 학폭조사관 A 씨는 “교사들에게 학폭 조사관의 개입이 더 부담이고 귀찮은 일”이라며 “교사들에게는 학폭 조사관들의 학교 방문 시간을 조율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야 하는 일이 새롭게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 조사를 할 독립적인 공간도 부족해, 학교 사정에 따라 비좁거나 적당하지 않은 장소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016년 52.6%를 기록한 이후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 등으로 점차 줄어 역대 최저를...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안내 동영상 등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이번 연구과제는 39세 이하 또는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의 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국가기초연구사업이다.
석 교수는 ‘가상기억 T세포 유래 병인세포의 원형탈모 재발에 대한 역할 규명’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신청해 선정됐다. 앞으로 3년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이 행사는 표어대회와 사제동행 걷기대회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청 등 서울교육가족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진숙 동아오츠카 마케팅본부 전무는 “포카리스웨트처럼 푸르른 청춘의 에너지를 응원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순간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사례 중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발대식에서는 전승호 HD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이 ‘세계로 바다로-바다의 무한한 잠재력 실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교원 및 학생들에게 조선산업의 최신 기술 추세를 소개했다.
이 대표이사는 “디자인X-랩이 기업과 대학의 혁신적인 생각을 실현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산학 협력 공동체의 우수한 선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차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이자 정신건강 전문기업인 마인즈에이아이는 1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A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리드 투자자로 나섰으며,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는 교원창업과 바이오헬스 우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자신의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경력을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러나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이 같은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한 ‘교권 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은 찬물을 끼얹고 ‘교권 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의대 교수들은 그간 교원 및 교육 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힘겨루기를 이제는 멈추고 부디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압도적인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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