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국회의장 및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연서(連署)할 경우 공수처가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의원 수 30명 이상의 정당은 별도의 견제 없이 수사 착수를 요구할 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잇달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주도로 복지 확대 규모와 증세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대표는 여야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