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을 받는 대전의 중학교 여교사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 끝에 해당 교사 A(20대)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교총...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대 입시...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또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여교사에게 학부모를 만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여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가 잇따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행위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 첫 해임 징계가 내려진 사례다. 그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교원의 영리행위가 증가하면서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 관련 교사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30대 교사 A 씨가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8일 경기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서 신체를 노출한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교사로 현재 휴직 중이다. A씨가 신체를 노출한 공원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안 의원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으로 징계받아 당대표를 내놓은 이준석 징계가 취소됐으면 당대표를 복원시켜 주는 것인가”라며 “만약 그들이 나가서 얻게 될 지지율로 인해 총선이 두려워 끌어안았다면 일부 국민이 왜 그들을 지지하는지 그 뜻을 살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 걸쳐 더 좋은 인물을 찾아...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자신의 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교사가 구속됐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헌법정신을 보면 소신 투표를 하게 돼 있지만,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늘 일상적 당무로 처리해왔다"며 "해당행위를 해놓고도 이걸 징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당장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3 담임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오전 대전의 한 사립고교에서 고3 담임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지각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지각 사유를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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