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4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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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돼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폐지 움직임이 시작됐다. 결국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06-26 06:00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개진된 사안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12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일주일 만에 7332건(오후 2시 기준)의 국민 의견이 등록됐다....

2024-06-19 16:03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

2024-05-22 13:55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지난해 서이초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사망하는 등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 5법’ 등 각종 교권 보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2024-05-14 14:58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4건, 전국 교대 총장 대화 관련 3건,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2024-05-08 12:00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2024-05-07 10:41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즉각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2024-04-25 11:27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또 ‘교육감이 피해교원에게 그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2024-04-24 14:12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학생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참을 걸 왜 신고했을까’ 생각하시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2024-03-25 15:52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7 18:14
[속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7 17:49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되면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교권 보호 제도가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02-27 12:00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이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지내며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기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 순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국초등교사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시위에 앞장섰다. 2020년부터 약 4년간 근무해온 원주 봉대초를 끝으로 사직했다. 인재위는 백 부위원장에 대해...

2024-01-29 10:30
조희연 “서이초 학부모, 교사·네티즌 고소 취하해 달라” 호소

조 교육감은 “연필사건과 연관된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돼 학부모가 겪은 애로를 이해한다”면서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 제정 등을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 그런데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해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4-01-08 17:32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2024-01-04 09:10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올해 처음 제작·배포하는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에는 △입학 전 준비사항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의 이해 △안전한 학교생활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 △교권보호 관련법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이 포함됐다. 해당 자료는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2024-01-03 06:00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2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교권4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2024-01-02 12:17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2024-01-02 05:00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2023-12-31 16:14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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