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 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 현장의 주요 열쇳말은 ‘교권 추락’이다. 전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의 말랑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은 그러한 현실을 잠시나마 떠나 따스한 추억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끈다.
저자는 35년 교편생활 끝에 정년을 앞둔 교사다. 그는 비석치기와 공기놀이, 오징어 가이상을 했던 놀이문화, 풍금이 다소곳 자리했던 교실, 한겨울 난로 위 도시락, 꿈과...
저출생으로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줄고 교권추락과 저임금이 맞물려 교사 인기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예비교육자의 길을 포기하는 교대생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일 종로학원·대학알리미가 공시한 대학 중도탈락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개 교대의 자퇴생은 621명으로 나타났다. 전년(478명)보다 143명(29.9%) 늘어난 것으로, 5년 전인 2018년...
두 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진실을 교사, 학부모, 아이까지 세 가지 시선으로 섬세하게 짚어냄과 동시에 교권 추락, 아동 학대 등 사회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각본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입소문에 힘입어 국내 흥행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극장 개봉 첫날부터 역대 일본 실사 영화 오프닝 신기록과 함께 최근 15년간 개봉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에 맞춰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남긴 가장 큰 의미에 대해 48.1%는 ‘심각한 교실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학부모 등에 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답은 16.2%, ‘교권 5법 개정...
교총은 “전국의 교육자들은 스승으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지만, 변화는 여기까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툰 학생을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불의의...
서울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 추락,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부재,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변하지 않고 있어서 갈수록 교직생활을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에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교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다"라며...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교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추락 원인으로 해당 조례가 지목되면서 폐지 논의가 불 붙은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즉각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다만 교권 추락에 따른 선호도 감소와 임용시험 합격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종합격선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됐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교육대학 등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을 12%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개교의 총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13년 만에 3847명에서 3390명으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을 포함해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명시한 해당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됐던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보수단체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잠시 멈춘 상태다. 하지만...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개선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각 부서의...
조 교육감은 “연필사건과 연관된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돼 학부모가 겪은 애로를 이해한다”면서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 제정 등을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 그런데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해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교대에 대한 선호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국 교대의 수시모집에서 상당수 미달이...
보수 진영이 학생의 휴대폰 소지 허용,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을 보장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지를 추진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 도입으로 학생 인권이...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돼왔다. 다만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