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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근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조 교육감은 “‘정의로운 차등’이 서울형 교육복지의 키워드”라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서울교육청의 교육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2024-06-26 06:0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인권 구제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에서 한 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24-06-25 17:02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오직 선생님!’을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2024-06-20 11:56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앞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2024-06-19 16:03
  •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유 의원은 교권조례 제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도교육청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권리만을 학교구성원들에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2024-06-03 16:39
  •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이 학교들은 “휴대전화는 교권 침해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포르투갈의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학교 자율로 두고 있는데, 처음 다녔던 세인트폴 학교의 경우 학생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다. 등교할 때 안내 데스크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가 하교할...
    2024-05-31 05:00
  •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이에 학교는 같은 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11월 이를 인용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의 고발 건은 지난 2월 28일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전날까지도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2024-05-29 14:40
  •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이에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순회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중단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업무를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학교지원 전담기구 인력, 재정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2024-05-23 12:00
  •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
    2024-05-22 13:55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2024-05-22 12:00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09:20
  •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은 물론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24-05-16 17:59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2024-05-16 10:55
  •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지난해 서이초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사망하는 등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 5법’ 등 각종 교권 보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2024-05-14 14:58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줄었다고 했다.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2024-05-13 12:21
  •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9일 인천시교육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 모 중학교 소속 A 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찾았다. 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 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B 군의 아버지는 한 프로야구 구단에서 현역 코치로 재직 중인...
    2024-05-10 09:58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4건, 전국 교대 총장 대화 관련 3건,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2024-05-08 12:00
  •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2024-05-07 10:41
  •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2024-05-05 09:00
  •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이들은 “교사들은 혼자 독박을 써야 하는 시스템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학생과 더불어 오롯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와 다각적인 지원을 바랐다”면서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버린 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2024-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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