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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상반기 보다 문 닫은 건설사 늘었다…폐업 신고 업체 1809곳 돌파
    작년 상반기 보다 문 닫은 건설사 늘었다…폐업 신고 업체 1809곳 돌파
    전남의 또 다른 건설사인 한국건설은 앞서 4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말 부터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 광주역혁신지구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등 복수의 사업장에서 보증 문제가 발생해 공정이 중단됐다. 이밖에 올해 들어 에이치엔아이앤씨(133위)와 대창건설(109위) 등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부도와 회생...
    2024-07-04 16:4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24-07-02 17:54
  •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인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 일부를 신설된 세종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 의원도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법원설치법·채무자회생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뿐 아니라 광주 지역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석했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대출(경남 진주갑)...
    2024-06-12 16:19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회생 사건도 56건으로, 전년(25건) 보다 124% 늘어나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재기를 도모하는 회생 대신에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파산을 택하는 법인 역시 급증세다. 회생과 달리 파산은 사업을 끝내겠다는 신청인만큼 회생법원조차 이렇다 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024-04-30 05:00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광주 및 대구에 추가 회생법원 설치가 논의될 만하다”며 “청사를 짓고 판사도 뽑는 등 회생법원을 새로 만들고자 하면 시간과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법원 입장에서는 기존 광주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이 중 일부에 회생법원 조직을 넣어서라도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빨리 처리할...
    2024-04-29 05:00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2024-04-21 12: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 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는 단 하나.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2024-03-18 06:00
  • 전부 '디퍼아'만 바라봤나…내달 청약 가뭄 예고에도 2월 아파트 청약 줄줄이 미달
    전부 '디퍼아'만 바라봤나…내달 청약 가뭄 예고에도 2월 아파트 청약 줄줄이 미달
    광주 '상무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울산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경기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충남 '힐스테이트 두정역', 광주 '광주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제주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도 소수점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TH212'와 광주 '위파크 일곡공원'은 모집 가구 수보다 청약자가 많아 각각 2대 1, 3대...
    2024-02-28 15:27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2024-02-22 15:25
  • 대전·부산·대구…지방 ‘청약 열풍’ 그곳엔 지역 최고 학원가[집값도 가르는 학원③]
    대전·부산·대구…지방 ‘청약 열풍’ 그곳엔 지역 최고 학원가[집값도 가르는 학원③]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구는 학군지 쏠림 현상이 다른 지방 지역보다 높다. 수성구 학원가에서는 대치동에서 새벽부터 현장 강의를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선 남구 봉선동이 독보적이다. 쌍용사거리 일대를 메인으로 조봉초, 문성중·고, 봉선중 등이 위치해 있으며 학원가를 둘러싼 아파트들이 높은 시세를 구축한...
    2024-02-01 06:00
  •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3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454건), 광주(3411건), 울산(3059건), 경기(2826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을 위한 민투심 개최 및 안건 통과 촉구 요구 등의 민원이 전년 대비 305.2...
    2024-01-31 09:43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을 거쳐 제23대 대전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숭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 우방에 입사해 현재 화우에 근무 중이다. 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이민걸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2024-01-12 18:5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 대상으로 등록하게 해 출소 직후 사회 내 재활과 연계한다....
    2023-12-31 10:00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서울시의회 역시 당초 19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18일 법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념대립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을 이념 대립의 중심으로 끌어넣어 대리전을...
    2023-12-24 07:00
  •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모코이엔티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령했다....
    2023-11-23 18:08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지난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SPC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유하던 SPC 주식(30%)에 우빈산업 주식(25%)을 합쳐...
    2023-11-02 16:22
  •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하면서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2023-11-01 13:26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광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윤성원(17기) 지평 대표 변호사는 김 그룹장에 대해 한 마디로 “천재”라고 표현했다. 윤 대표 변호사는 “판단과 결정이 정말 빠를 뿐 아니라 일 처리가 깔끔하고, 논리 정연한 언변까지 갖춰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탁월하다”라고 평가했다. 김 그룹장은 “변화무쌍한 경제상황과...
    2023-09-15 06:00
  • 지방 집값 뛰자…지방 아파트 경매시장도 ‘활활’
    지방 집값 뛰자…지방 아파트 경매시장도 ‘활활’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서대구1계에서 진행한 달성군 에코폴리스 동화 아이위시3차 전용 76㎡형 한 가구는 응찰자 25명 몰려 최종 2억6123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2%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실거래가(2억8200만 원)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한 만큼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실수요가 밀려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광주에서도 광산구 월곡동...
    2023-09-03 18:12
  • 반등 성공한 지방 집값, 3040세대 ‘첫 집’ 매수가 끌어올렸나…지방 매수 행렬 ‘쑥’
    반등 성공한 지방 집값, 3040세대 ‘첫 집’ 매수가 끌어올렸나…지방 매수 행렬 ‘쑥’
    전문가는 ‘집값 바닥론’이 지방까지 확산하자 첫 집 매수 대기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 행렬 뛰어든 것으로 봤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기준 ‘생애 첫 부동산 구입’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3040세대 첫 집 매수 인원은 대구 1201명, 대전 1150명, 부산 1513명, 광주 376명, 울산 35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
    2023-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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