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 수입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국유지 정책 문제점으로는 담당 관리 기구와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부원장은 “총괄...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성 시가지, 개발 여건이 마련된...
오 시장은 “도심‧수변 등 도시공간을 본격적으로 대개조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미래 먹거리도 창출해 ‘매력 특별시 서울’로 본격 도약하겠다”며 “도시경관에 대한 미래비전인 ‘2040 서울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시·건축 디자인의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된 높이관리기준을 적용해 서울만의 스카이라인 비전을 연내에 완성하겠다”고...
3개 시‧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환경 등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2019년 3월 공동연구에 착수해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구도심하고 연계해서 100만㎡ 이상이 되면 대상은 될 수가 있다.
Q.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거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광역적으로 정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특별법에서는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를 둬서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체적으로 총괄 사업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만약 분할해 개발한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초광역권·광역권 도시개발 등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계획안이 수립돼야 하며, 이를 수행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자체, 사업시행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경숙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학계, 공공과 민간이 광역적 거버넌스를 구성해 신뢰를 구축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해...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대도시권 광역 거버넌스 구축 및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방향’을 주제로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도시권 계획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정부의 지방분권화 기조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광역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킬 적기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수기 한양대 교수가 ‘도시의 광역화와 광역공간구조’를 주제로...
지역상생협의, DMC역과의 통합개발을 반영한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내세운 서울시는 이번 안건을 부결하되 새로운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부지는 롯데가 2013년 서울시로부터 DMC역 인근 부지 2만644㎡를 1972억 원에 사들여 매입한 것이다. 롯데는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을 건립해 서울 서북권 최대...
또 해제 구역의 주민이 원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의 대안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창신1~6·11구역)은 주민이 사업 진행을 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는 오랜 기간...
전용면적 12~19㎡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236가구와 오피스텔 95실 등 총 331세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공급된 인근 소규모 주거상품 대비 대규모 단지로 관리비 절감 및 입주관리 서비스 제공 등 광역적 임차수요 흡수도 가능해 투자자의 입맛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이 될 것이란 평가다.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며...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며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변경된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개발축이 다변화 됐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만 돼 있었으나...
광역적인 조화로움이란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서울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은 보행 및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 개발 후 인근지역과 대중교통망과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별적인 밑그림이 가능하도록 민간에게 자금조달, 운영, 사후관리까...
통합 관리가 가능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이종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된 센싱 정보를 공유가능케 된다고 ETRI는 설명했다.
또한 개발된 미들웨어 플랫폼은 광역적으로 분포한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 여러가지 응용 서비스 개발이 가능함으로써 자원의 공유 및 재사용이 가능하고, 개발 및 유지비용의 절감, 운용의 효율성이 기대되고 있다.
도시통합...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더 광역적으로 계획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취지다.
◆ 기반시설부담금 신설(7월 12일부터 시행)
건축 허가 내지 사업 승인을 받는 연면적 60.6평(200㎡) 초과 주택(주상복합 포함)이나 상가 등 모든 신ㆍ증축 건축물의 경우 신ㆍ증축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