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권 작업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결과가 올해 10월께 있을 예정이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을 재가한 뒤 페이스북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무역업계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상수화된 지정학적 불안과 주요국 패권 경쟁,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경제 블록화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 2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웠다.
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김 전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을 재가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두 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5만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복권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 역시 확정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안한 영수회담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과 관련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추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확정할 경우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회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질문에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13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당장 13일 국무회의에서 거야(巨野)가 밀어붙인 ‘방송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에 대한 입장은 물론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국정 구상도 정리해야 한다.
업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여소야대 국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김경수 복권 가능성에비명 “환영” vs 친명 “떨떠름”與 “여야 협치 중요한 계기”金 대권 가능성에 우려 시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복권 대상자 심의 절차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 숙고에 들어갔다. 정치권 사면 대상자는 줄이고,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 사면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후보 명단을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제2부속실 설치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다음 달 체코 순방 등에 대한 구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정부가 곧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보고 등도 수시로 받으며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태광그룹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