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파견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로펌과 관피아는 재벌의 울타리로 보호막 역할을 한다. 결국, 시장의 논리로 자유롭게 경영권의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 투자가가 외국계 펀드인 것이다.
‘기업 3법’이 시행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 차익을 위해 경영권 안정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기적 자본이 파고드는 것은 족벌경영의 틈을 노린 것이다. 글로벌 기업도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공격 대상이...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금융위 유재수 사건, 한국자금중개 이현철 전 사장 비리가 보여주듯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인사들은 다들 문제가 많다”라며 “외부행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금노 목소리가 청와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강한 성명서 작성은 물론 출근 저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부 출신의 기은이 질적으로 크게...
청와대와 한국은행,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료들이 한국자금중개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관피아 전용 밥그릇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민간회사로 분류된 한국자금중개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한국자금중개를 검사할 기관이 부재해, 한 명의 사장이 조직 전체를...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의 관피아(관료 + 마피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그렇다보니 관피아 논란에도 법적 감시망을 피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 또한 산하 비영리법인에 일감을 몰아줫다. 조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54건 중 절반인 27건이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 담당이었다. 특히 조달연구원이 따낸 27건의 계약 중 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때 1건당...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관피아와 정피아에 이은 메피아,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의 비리와 여전한 대기업 경영의혹, 법조계의 짬짜미 등 도대체가 믿고 의지할 사회체계와 구조란 명백히 실종상태다.
국회, 사법부, 검경, 행정부, 언론, 대기업의 행태에 실망한 이들이 패치 계정이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라면 검색 덕후들의 찌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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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처리퍼블릭까지… 금피아 ‘낙하산’
세월호 사태 후 ‘관피아’ 논란 속에서도 활발한 재취업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이 비리의 온상이 된 네이처리퍼블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리라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6월 말에 2급으로 퇴직한 금감원 직원은 법조 비리로 뭇매를 맞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기 주주총회 시즌의 종료를 앞둔 요즘 거수기, 관피아 등 그동안 사외이사들을 따라다녔던 오명은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됐거나 활동 중이어서 사외이사 자격과 선임 관련 논란은 더욱 뜨겁다.
현행 사외이사 제도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뤄진 '관피아'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특수통 출신 총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대형 기획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다.
철도와 통신 분야 민관유착과 포스코, 자원외교 개발 비리수사 등 대표적인 사건들이 모두 청와대 발로 시작됐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포스코 비리 수사의 경우 6개월이 넘게...
또 이 의원은 “롯데는 ㈜토문건축이라는 소규모 설계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는데 이 회사는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로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LH공사 출신”이라며 “편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찬열 의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90여 명의 심사위원단과 이...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이뤄진 이른바 '관피아' 비리와 각종 국책연구기관의 공적자금 유용 등 공공부문 수사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올해 대표적인 특수수사였던 포스코 비자금 수사와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는 장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점은 관피아는 물론 비리와 부패사건으로 내부 인사마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후임자 찾기가 어려워지면 기관장 공백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에너지 신사업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후임 사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인선작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다 자칫 사장...
지난해엔 이러한 나눔의 삶을 ‘네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책을 통해 진솔히 풀어내기도 했다.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로 세력화하며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화려했던 이력을 뒤로 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그는 참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 되고 있다.
‘관피아 금지’ 조항 역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공직사회의 반부패‧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원순법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며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 내부 직원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감찰관을 지내면 연임을 포함해 최장 4년의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재취업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 직원 비리를 적발하는 자리입니다. 검사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이 자리는 안창근(58·18기) 전 감찰관이 퇴임한 지난해 8월말 이후 공석이 지속됐습니다....
'관피아' 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 오던 전직 관세청 간부가 자택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관세청 간부 오모(63)씨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오씨는 자택 안 컴퓨터 화면에 한글파일을 띄우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 미안하고...
'관피아'(관세청+마피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던 전직 관세청 간부가 자택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관세청 간부 오모(63)씨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오씨는 자택 안 컴퓨터 화면에 한글파일을 띄우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