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개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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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이후 관피아를 없애자는 자정작용이 컸다. 그러나 그 사정의 칼날 속에서도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됐다. 물론 대통령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부처가 있다면 수장인 장관을 바꾸는 게 정석이다. 이번처럼 차관을 바꾸면서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당황스럽긴 하다. 가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는...

2023-07-06 06:00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용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2021-10-05 10:3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대기업이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목소리는 전혀 없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무력화돼 대주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도 대기업 계열사나 거래기업이므로 감시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로펌과 관피아는 재벌의 울타리로 보호막 역할을...

2020-10-11 17:46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최근 IBK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임명되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들 기관장을 포함해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맏형 격인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마저...

2020-01-21 05:00
금융공기업 수장, 또 ‘관피아’ 낙하산 잡음…잇단 정권 친화인사 내정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엔 낙하산 인사를 안 한다며 개혁을 강조해 본보기를 보여야 했다”면서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으니 정부에 협조했거나 정권 친화적인 인사를 앉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동안 기재부나 정치권 출신이 금융 공공기관 수장으로 오면서 낙하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 천왕’이나 박근혜 정부...

2018-10-22 06:00
우원식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전수조사하자”

됐지만, 관피아 및 특정 인사의 독점과 재벌 곳간처럼 활용되는 금융 현실을 타개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장과 같은 유사사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으면 야당이 결국 김 원장 낙마용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김 원장 사퇴를 빌미로 금융개혁을 거부하려는 흐름이 있다면...

2018-04-17 12:45
"금융공공기관 임원 38% 낙하산"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7일 금융공공기관 및 지분 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55명 중 97명(38%)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분석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지분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97명 중 44명이 관료 출신인 관피아(모피아)...

2016-09-27 17:40
박근혜 정부 4년간 ‘금융권 낙하산’ 인사 총 204명

김 의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교체되는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 우려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기치에 맞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1 07:47
공공기관장 연말까지 18명 임기만료…‘정피아’ 꿰차나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들이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찰수록 정부가 추진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게 된다. 30일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10명의 임기가 줄줄이 끝난다. 6월 변종립 한국에너지공단...

2016-03-30 10:09
1일 퇴임 김진태 검찰총장…'노태우 수사한 한국은행 출신 특수통'

두 명의 총장이 불명예 퇴진하고 검찰개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조직의 동요를 빠르게 진정시켰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반면 수사성과 측면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이뤄진 '관피아'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특수통 출신 총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대형 기획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다. 철도와 통신...

2015-12-01 17:40
[CEO 칼럼] 공공기관장 자리와 무게

최근에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낙하산,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리 목숨’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공공기관에 개혁 바람이 불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인기’가 예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공기업 직원들이 임원 승진을 꺼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와 짧은 임기, 정부 통제가...

2015-12-01 11:11
[장효진의 이슈通] 금융개혁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해 결국 조 전 부원장이 연수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진위를 떠나 어찌 됐든 금감원 퇴직 인사가 금융연수원 원장직을 도맡아 온 전통(?)이 유지됐다. 금융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낙하산 인사부터 뿌리 뽑는 게 금융개혁의 첫발일 것이다.

2015-10-07 10:32
잠잠했던 ‘금피아’ 다시 살아나나…조영제 금융연수원장 내정

금융 개혁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한국금융연수원장 인사로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낙하산이 휴식기를 지나 다시 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연수원 19개 사원기관은 이번 주 중 서면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금융연수원장으로...

2015-10-06 10:02
박수현 의원 "국토부 공기업 낙하산만 76명, 부채급증 속 경영 걸림돌"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피아를 149개 기관 246명, 세월호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관피아를 1,749명 임명한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 이라고 말하며 “경영혁신을 책임질 공기업 임원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영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2015-09-07 06:46
검찰, 일선 특수수사 인력 보강… 하반기 사정 드라이브 예고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이뤄진 이른바 '관피아' 비리와 각종 국책연구기관의 공적자금 유용 등 공공부문 수사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올해 대표적인 특수수사였던 포스코 비자금 수사와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는 장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15-09-01 09:05
‘산은-기업-수은’ 역행하는 지배구조 …뛰는 관 나는 정, 퇴행하는 정책금융기관

최근 민간 금융회사 중심으로 사외이사 등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별도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없이 해당 기관장 제청과 관리감독을 받는 해당 정부 기관장이 임명한다.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은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나...

2015-03-27 10:32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석달도 안돼 유명무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 제시했지만 정피아, 관피아 인사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삼성 등 재벌계열 금융사들이 예외 조항을 빌미로 모범규준에 벗어나는 인사를 지속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사외이사의 다양성과 전문성...

2015-03-12 10:42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은?

(IMF) 사태를 초래한 관료들도 뒤에 승승장구 했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이상하게 판 주역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을 탕진한 관료도 위원장이나 장관으로 승진했다. 이러한 관료집단을 누가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어려운 과제이지만 한국경제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우선 박근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피아 방지라도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

2015-03-05 10:38
[D 공포에 무심한 정부]영(令)안서는 최경환...레임덕 기로에 서다

관피아 논란에 이어 세종정부청사의 빈약한 주거지원, 공무원 연금개혁, 김영란법에서 관을 대변한 목소리를 외면했던 최 부총리 탓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인을 자각하고 있는 최 부총리 개인의 고민은 경제수장의 조기 레임덕을 부르고 있다. 향후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최 부총리 입장에선 뚜렷한 성과 없는 퇴진은 가장 큰 고민거리가...

2015-03-05 10:30
기재부, 비용 줄인다더니…깜깜한 민자도로 ‘혈세’ 대책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개혁의 추진안들은 차후 세부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견지만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관피아’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은...

2015-03-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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