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현재 직원들이 전원 해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파악이나 자산 회수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지난주 본인을 파산관재인이라고 밝힌 사람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은 지난달 31일 파산이 선고될 것이고, 본인이 신청인 측 이OO 변호사와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기업의 대표이사는 파산 신청을 하기 6개월 전에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해 책임재산을 일탈시켰다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하자 해당 부동산을 파산재단에 환원, 부인권 행사를 면하고 형사 고소 등을 피한 사례가 있다.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재 실무”...
델리오에 대한 파산이 선고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델리오의 모든 자산을 원화로 바꿔 파산 재단을 만들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게 된다.
법무법인 로집사 측은 “이미 회생신청 과정에서 상당 기간 조사가 끝났고 심문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해 파산에 대한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는 앞서...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이 마무리될 때 쯤 머쓱한 표정으로 “저에게 관재(관청에서 비롯되는 재앙)가 들었다더라”라며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판사의 생년월일까지 물었다.
자신의 선고 기일 날짜가 불길하다며 재판 일정까지 바꾸려는 의뢰인도 있다. 물론 재판관은 그런 이유로 인한 재판 기일 연기‧변경은 받아들이지...
그는 “(회생이 개시되면) 정상호 대표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 회계 관재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하루인베스트 등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 또한 힘들 거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델리오가 예치업이 아닌 다른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는 “현...
향후 기업파산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자산 처분 등을 통해 파산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즈그룹은 한때 운용자산이 1400억 달러(약 184조2400억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었으나 중국 부동산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중즈그룹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 △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 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 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법적 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경매회사와 협업해 언론홍보(미디어데이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
등록서류...
현재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한 뒤 2015년까지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의 주요 파산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었던 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한 국내외 PF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화 및 법적분쟁 해소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예보는 종결기준과...
이어 “무엇보다 이번 태풍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재, 관재란 말이 다시는 안 나와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과 소방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취약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드린다”고...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라며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민생채움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면목이 없다”며 “1차적 책임이 정부와 또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당으로서도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어 "오송 참사는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로 인한 '관재'였다"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이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윤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는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국가적 참사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인발은 봉재나 관재를 단면적이 더 작은 치수의 금형(다이스, 플러그 등)에 통과시켜 금형의 구경과 같은 형상의 단면제품을 얻는 가공 기술이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2014년 설립된 율촌 멕시코법인은 인발강관과 더불어 조관 제품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 북남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멕시코법인은...
그는 “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 1명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한 실무상 관재인이 여러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아,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산을 빨리 처분하고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숨겨진 자산 등에 대한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고, 회사의 부실...
1986년 설립된 율촌은 봉재나 관재를 단면적이 더 작은 금형에 통과시키면서 원하는 모양의 단면으로 관을 만드는 인발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인발강관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동차 완충용 장치, 조양장치나 현가장치에 사용되는 다양한 규격의 인발강관 등을 토요타, 혼다, 닛산, GM, 포드, 테슬라,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공급한다.
율촌은...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수원회생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