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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합수단 관계자는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지속하고 각 유관기관이 축적·보유한 전문역량을 집대성해 국가재정비리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할...
    2024-09-29 12:00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게다가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대는 1477명으로 비중은 5.3%에 이른다. 2022년 481명(2.6%)과 견주면 3배나 증가했다.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꾸려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을 놓고 보면, 범정부 차원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2024-06-07 05:00
  •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 천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2024-05-29 09:45
  •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증가한 2만8527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제4차...
    2024-05-09 14:57
  •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시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무역전쟁 부활을 예고했다. 래리 후 맥쿼리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미·중 무역 전쟁 재개는 중국에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하지만 올해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셉 그레고리 마호니 화둥사범대학 교수는 “중국은...
    2024-04-22 15:23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현행법상 제3자 ‘독립감사’ 가능…“新법률시장 개척”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범죄규모 1조8062억 원 상당의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을 적발했다.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율촌은 법률자문 수요 급증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팀 보강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호재 수석 전문위원은...
    2024-02-07 16:5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강력사범(8.4%), 성폭력 사범(5.3%) 증가율을 한참 능가하는 급증세다. 마약류 정식재판 건수는 올해 약 7700건으로 전년 대비 27%가량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가 마약 판매의 새 온상으로 떠오르는 현실도 우려를 더한다. 관세청이 1~9월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493㎏)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3-11-08 05:00
  •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역대 최다 마약관계관 참석 대검찰청은 7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4개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22개 국가,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215명의 마약관계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DLOMICO(Anti-Drug Liaison Officials’...
    2023-11-07 16:37
  •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금세탁 사범이 2376억 원(1.8%), 재산 도피 사범이 2323억 원(1.8%)으로 뒤를 이었다. 환치기는...
    2023-10-21 10:46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 원으로 일 년...
    2023-09-16 10:10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됐다. 범정부 마약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6개월(2023년 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2023-09-12 16:30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송금을 위해 이용한 환치기 계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외도피 사범 관련 자료, 방통위는 범행 이용 통신기기 등 관련 내용, 국정원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 등을 분석･제공했다.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2023-08-03 10:54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사범 총 49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했다. 해외로 도주한 5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2021년부터 최근 2년 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열풍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형성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들을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2023-07-25 11:55
  •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해당 마약을 적발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배송지를 지정해 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범의 존재를...
    2023-06-28 19:04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경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등 17명이다. 특수본에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이 추가됨에 따라 마약수사 전담인력도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된다. 대검 공동 본부장 보직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307명) 대비 29.7% 증가한...
    2023-06-14 10:30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전년 전체 마약류 밀수사범 1392명 중 인천 지역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사범은 630명으로 45.3%를 차지했다. 올 들어서도 2월까지 전체 마약류 밀수사범 161명 중 84명(52.2%)이 인천 지역에서 적발됐다. 18개 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들이 배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팀장을 맡고 있는...
    2023-05-12 06:0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증가하는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154.6kg에서 804.5kg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양경찰·관세청·식약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08 12:36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마약사범은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2023-04-18 14: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2023-04-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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