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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2024-07-03 11:12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022년 7월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7744억 원에서 4472억 원으로 42%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2024-06-30 12:00
  •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트럼프는 높은 인플레이션, 범죄, 불법 이민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로 책임을 돌렸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정부가 흑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흑인 국민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법 집행을 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다른 곳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를 부과하여 디트로이트의 지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2024-06-17 13:29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꾸려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을 놓고 보면, 범정부 차원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10대 마약 사범 155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2024-06-07 05:00
  •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 천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2024-05-29 09:45
  •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지난해 4월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차려진 특수본은 6월에는 군부대‧해양 마약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부‧해경‧국정원까지 합류, 전담인력이 974명까지 확대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94.5% 늘어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급증한 1551명을 각각...
    2024-05-09 14:57
  •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관세청에서 2022년에 공개한 마약류에는 곰돌이 모양의 젤리 및 사탕 모양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들은 육안으로는 마약이라고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관세청은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유행한 '퐁당 마약'에 대해서 "술이나 음료에 녹는 마약을 타 중독되게 만들거나 의식을 잃게 한 뒤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4-04-25 09:38
  •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이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고, 우리는 그걸 해낸 위대한 국민"이라며 "범죄혐의자들이 무슨 짓이든 다하게 넘겨주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너무 허탈하고 소중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힘을 가진 정당"이라며 "당장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공약들을 여러분께 내놨다....
    2024-04-09 21:17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현행법상 제3자 ‘독립감사’ 가능…“新법률시장 개척”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범죄규모 1조8062억 원 상당의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을 적발했다.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율촌은 법률자문 수요 급증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팀 보강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호재 수석 전문위원은...
    2024-02-07 16:50
  •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USDT 환치기 일당 검거…“이상 거래 모니터링” 국내에서도 ‘환치기’ 등 금융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달 5일 USDT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160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현재 USDT는 빗썸과 코인원, 포블 등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상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2024-01-20 05:00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2024-01-18 09:08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검찰‧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974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결과 적발인원이 48%, 압수량이 43% 각각 증가했다. 또한 스토킹 법령을 정비해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뤄지던 ‘스토킹’ 범죄자 총 4234명을 기소했다. 디지털 성폭력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양형을 대폭 높였다.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2023-12-31 12: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2023-12-21 11:0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한편 대통령실은 대응단 출범과 관련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찰청,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했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유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도로는 범죄...
    2023-11-08 20:54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관세청이 1~9월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493㎏)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국내에서 흔히 거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g당 가격은 263.4달러로 2021년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미얀마(12.6달러), 홍콩(67.3달러), 중국(66.6달러)보다 높다. 마약상을 불러모으는 암시장 구조가 짜이고 있는 격이다. 최근...
    2023-11-08 05:00
  •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역대 최다 마약관계관 참석 대검찰청은 7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4개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22개 국가,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215명의 마약관계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DLOMICO(Anti-Drug Liaison Officials’...
    2023-11-07 16:37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2023-10-31 11:45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수 있도록 경찰, 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하면 된다.
    2023-09-26 09:51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2023-09-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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