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이달 중 종료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소상공인이 관심이 많은 배달 수수료 완화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이달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재외공관협의체에서 현지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을 알리고 현지에서 중장기적인 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혁신사절단에 참가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기반도 확충한다.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원활한 데이터 교환과 인공지능...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필요하면 다른 건설자재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시멘트 수급 불안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면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및 품질·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수입 시멘트는 KS 인증으로 품질·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시멘트 수입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플랫폼과 입주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 상생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다음 달부터 구매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현재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추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2자녀는 100만...
업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PF 불공정 개선책을 마련하고 PF 책준확약 불공정 행위 및 PF 수수료를 개선한다.
아울러 PF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금융권 PF 리스크관리 지침(안)’을 마련하고 국토부·금융위에 제안을 협의 중이다.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를 위해선 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 TF에 참여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심제(종평제) 및...
그러면서 "가을배추 점검차 주말에 해남 배추밭을 방문했는데 10월부터 정상화할 전망"이라며 "생육관리협의체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적기 대책을 항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배추 외 과일과 다른 채소류, 축산물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주부터 본격적 기온 하강으로 더 안정될 것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해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리와 함께하는 미술의 변천과 장르’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강에 앞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챙기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날 한국투자공사(KIC) 런던지사 주관으로 열린 제28차 ‘런던 국제금융협의체’에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재 유럽 시장 내 공급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서버 10만 대 이상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처리 및 관리하도록 설계된 초대형 데이터센터다....
이에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 중심으로하는 디지털보호재단 (재단)설립을 허가했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을...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 장관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생물다양성 등 8개 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닥사,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 이전받아 반환 예정금융당국, 재단 안착 위해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지속10월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 착수 계획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 후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이에 앞서 2월 대상은 식품업계 최초로 지역 식품제조업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4자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선언문에서 약속된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고...
주산지 농협의 출하 약정물량(500톤)도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김장배추, 김장무, 오이 등 차기 작형의 원활한 생육 관리와 침수 피해를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해 산지전문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현장기술지도 강화 및 영양제, 약제 할인 공급...
기술포럼은 개인정보위가 2022년 9월에 발족한 협의체다.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기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로 이지은 한은 과장이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한은은 CBDC 도입 여부나 운영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기후·에너지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도 개원 4개월이 되도록 잠들어 있다.
특히 원전·에너지 문제를 대하는 여야 지도부의 태도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이들 법안이 정치적 신경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2 협의체'까지 구성해가며 고준위법에...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관리 정책 협의체인 아시아물위원회가 3년 주기로 개최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물 관련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는 '미래의 물 안보 향상'을 주제로 중국 수리부와 아시아물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리 궈잉 중국 수리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제2차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5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07:00 미래 컨퍼런스 2024 참석(서울) 10:00 법제사법위원회(서울) 10:30 제3차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서울) 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3596.jpg)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3593.jpg)
![배추 한포기당 2만 원?...정부, 중국산 배추 수입한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954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5177.jpg)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스피릿항공, 파산 신청 검토에 24.55%↓](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163.jpg)
![[오늘날씨]나들이하기 좋은 날, 아침까지 짙은 안개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112.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3건 모두 부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