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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이와 함께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됐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2024-10-04 14:52
  • SH공사, 올해 반지하 주택 1332가구 멸실
    SH공사, 올해 반지하 주택 1332가구 멸실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했고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가구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또 SH공사는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2024-10-04 10:51
  • 11월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1년 내 상환 의무…시스템·규정 완비
    11월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1년 내 상환 의무…시스템·규정 완비
    이는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시행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했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는 법...
    2024-10-04 09:56
  •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삼표그룹의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과 공동으로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이 후원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의 개회사...
    2024-10-04 09:17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금고 부실 수준을 낮추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의 빈틈없는 작동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점검 금고 수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앙회가 점검한 ‘연체율 급상승 금고’는 전체 1282개 금고...
    2024-10-04 05:00
  •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이밖에 새마을금고중앙회 내규 개정, 자산관리회사 설립·연계 추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이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도 많다. 행안부와 중앙회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혁 부문의 전문성·공정성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위한 역량평가제 도입 과제는 내년 12월 내규 개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부문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2024-10-04 05:00
  • “녹색채권, 토큰형 발행 시 비용 최대 90%까지 경감”
    “녹색채권, 토큰형 발행 시 비용 최대 90%까지 경감”
    그러다보니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다. 녹색채권 발행 전에는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요청 △사전 외부검토(관리체계, 적합성 판단 등)를 거쳐야 한다. 채권 발행 후에는 △증권신고서 제출(관리체계,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등 추가) △사후보고(자금배분, 환경영향 등 추가) △사후 외부검토를 거쳐야...
    2024-10-03 12:00
  •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특히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방식이 아니라 사후추정방식을 도입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마찰 우려는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혔다. 이어 "다만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은 없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이슈를...
    2024-10-03 12:00
  •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 개최…녹색금융 강화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 개최…녹색금융 강화
    자체 관리계획’도 수립했다. 농협금융은 향후 금융배출량 감축노력을 계열사 성과평가 및 임직원 포상에도 반영하여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또 글로벌 ESG 기준과의 Gap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협금융 ESG 경영의 보완점을 분석·개선하여 향후 도입될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의무화에도 대비할...
    2024-10-02 14:34
  • 농진원, 국유특허 전용실시 희망기업 찾는다
    농진원, 국유특허 전용실시 희망기업 찾는다
    전용실시제도는 실시권자가 일정 기간 해당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찰공고 전용실시 대상기술은 △무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대장염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국립농업과학원) △이사리아 자바니카Pf185 또는 이를 이용한 진딧물 및 잘록병균의 동시 방제용 조성물...
    2024-10-02 12:38
  • “임대아파트에 포르쉐가”…전국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차량 보유
    “임대아파트에 포르쉐가”…전국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차량 보유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10:00
  • LG U+, ‘정보보호백서’ 발간…"버그바운티·제로 트러스트 시행"
    LG U+, ‘정보보호백서’ 발간…"버그바운티·제로 트러스트 시행"
    대표적으로 사내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버그바운티(Bug Bounty) 제도’ 실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통합동의 관리를 위한 ‘프라이버시 센터(Privacy Center) 구축’,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고 꼼꼼히 보안 사항을 확인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Zero Trust Architecture) 적용’ 등이다. 외부에서도 LG유플러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2024-10-02 09:40
  • "강북 정비사업 적극 지원"…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주민 간담회
    "강북 정비사업 적극 지원"…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주민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제도를 공유하고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9월 26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2024-10-02 09:38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하락 출발 전망…외국인·업종별 수급에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하락 출발 전망…외국인·업종별 수급에 주목
    관리자지수는 47.2로 여전히 기준선 50을 밑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항만노조의 파업도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겼다. 에너지 업종이 상승한 반면, 기술주는 약세를 기록했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경제 지표에 대한 주목과 함께 3.74%로 하락했다. 주요 국가의 국채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2024-10-02 08:20
  •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또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일회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관행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필요하면 다른 건설자재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시멘트 수급 불안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2024-10-02 08:00
  •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건설공사비 지수가 지난해만큼 많이 오르지 않아 연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없다면 공사비 상승률을 2% 안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02 08:00
  •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신용평가회사 정보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위기 징후를 파악해 채무조정제도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금융권이 보유한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 자영업자를 선별, 위기상황별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 4분기부터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층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2024-10-02 08:00
  •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ㆍ발표한다.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 합리화 △낙찰률 적정성 평가 △턴키(일괄수주)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 조정 등 공사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온 주요 과제 연구용역과 추가 데이터 검증 등을 신속히 마무리한다. 직접공사비 산정 시 시공여건...
    2024-10-02 08:00
  •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현재 건설업계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훈련ㆍ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형틀목공 등 고강도ㆍ고위험 공종의 경우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국내 근무 중인 외국인력은 현장 간 이동 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설기계 불법행위의 경우 여전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초과근무수당...
    2024-10-02 08:00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민간투자제도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의 개량·증설을 허용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 허용한다. 2022년 마련된 개량형 민자사업 추진 근거는 개량 시점, 대상 등이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규정돼 운영 중인 노후...
    2024-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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