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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전기요금 누진제, 부자감세 NO! 서민부담 OK?

우 대표는 녹을 먹고 사는 관료가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엔 반드시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쓴 만큼 내는 ‘요금’과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엄연히 다른데, 정부 당국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4년 전 조세연구원에서 한국전력의 소득별 전력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2016-08-11 17:25
[카드뉴스] ‘썰전’ 유시민, “초등교과서에 ‘위안부’ 표현 삭제, 의심되는 두 가지는…”

이에 유시민은 “내가 의심 하는 건 두 가지”라고 운을 뗐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기초를 두고 교과서를 수정해야한다는 내용이 정부 내부에 있었을 것, 두 번째는 사회적인 편견 가부장적인 것이 관료들의 낡은 사고방식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03-11 07:37
[피플 in 세종]‘공사다망’ 도로국, 올해 이슈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책정한 도로 예산은 지난해보다 5610억원 늘어난 9조94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57%(5조2000억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기로 한 만큼 상반기 도로국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실제로 고속도로 21곳(1조5226억원)과 국도 222곳(3조6511억원) 등 간선 도로망 구축 사업에 5조1737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기존...

2015-05-07 11:01
[피플 in 세종] 국토부 예산파워 1위 ‘도로국장’

정부부처 중에서 국회의원들의 연락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를 손꼽는다면 언제나 수위 안에 드는 자리가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직이 이에 포함된다. 도로국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민자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내 고장, 내 지역구에 번듯한 도로 하나 내놓은 것보다 나은 업적이 또 있으랴. 드러내진 않지만 의원들의 도로국장을 향한...

2015-05-0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