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 플랜트 설치를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정부는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과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자재비 급등기에는 수주물량이 확정돼 있고 공급가격이 낮은 관급자재가 후순위로 공급돼 공공공사 부담이 확대되곤 한다. 자재 구입이...
또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규정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확산하면 어떻게 될까. 얼핏 지역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인근의 우량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경쟁수단을 제약하면서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킨다. 결국, 가격이...
고물가‧고금리‧원자재‧임금상승…4중고 빠진 韓기업
회생을 신청한 법인을 업종별로 나눠보면 위기에 놓인 산업군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서울회생법원이 한국산업 표준분류표에 따라 법인회생 사건 업종을 분류해 보니 ‘도·소매’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각종 재화나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성격을 지닌 업종으로...
감사원에 따르면 어촌어항공단은 이후 관급자재 구매 계약 체결, 설계 용역 준공 처리까지 했으나 해수부가 습지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설계용역 성과품은 사장되고, 죽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차질이 생겨 이미 체결한 관급자재 구매계약도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감사원은 이에 당시 태만하게 업무 처리한 공단 담당자, 팀장, 지사장 등 3명에...
기술자문위원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건설기술에 대한 자문, 설계공모 심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술자문위원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토목 △조경 △도시계획·환경 △품질·안전 등 10개 분야의...
수원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할계약제도 적극 시행 △수원시민 고용·지역장비 사용 권장을 명시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1개 면허 보유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제한 금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관급자재 입찰공고에 낙찰된 중소기업이 공무원 말만 듣고 타사 제품을 납품했다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부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할...
기술자문위원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 관련 각종 건설기술에 대한 자문,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자 선정 심사, 관급자재 선정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토목 △조경 △도시계획·환경 △품질·안전 등 총 10개 분야이며, 총...
주력 제품인 엑스트라 데크(EXTRA DECK)는 업계 최초로 일본건축센터로부터 건축물 공법, 자재, 설비 등 건축계획과 연계해 성능평가를 통과하여 까다로운 일본건축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평정서까지 취득했다.
윈하이텍의 데크플레이트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도 합판 거푸집을 대체하는 DH-빔(DH-BEAM) 제품으로 현재 대형 건설사들에 공급 중이다. 기존 합판 보...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급자재 납품자 설치 관련 개선 △입찰 관련 서류 신속제공 및 제공대상 확대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 현실화 △일반관리비율 상한 개선 등이 논의됐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조달청이 공사비 부족으로 허덕이는 건설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사비 신뢰도 제고방안을 통해 간접노무비율 상향, 자재가격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을 해줘...
호전될 것으로 내다본 기업들의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로 ‘중·소형 선박 수주 확대’(39.1%), ‘중소 조선소 원부자재 납품확대’(37.0%) 등을 꼽았다. 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일감부족’(86.0%),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동결/인하’(50.9%) 등의 답변을 내놨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올라도 이를...
“웃돈 줘도 못 구해”…중소건설, 적자 위기
조달청마저 철근을 구하지 못해 관급자재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원구 일원에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형 철근 공급 지연으로 이달 말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공정상 필요한 철근을 확보하기 위해 제강업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셈이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규모 관급자재 공급계약 체결
△[조회공시] SCI평가정보 최대주주 지분매각설 관련
△메탈라이프, 6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아시아나항공, 30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키다리스튜디오, 9억 규모 DELITOON SAS 지분 취득 결정
△장원테크, 5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엔에이치스팩13호, 안지오랩 흡수합병 결정
△엔피디, 204억 규모 캐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규정된 긴급 입찰, 선금급 지급활성화,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등 집행완화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6월까지 공공구매 예산의 60%인 2조52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서울시 사업·민간보조 및 위탁사업 등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전 분야에 신속집행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35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구매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의 입찰 담합 사건에서 평균 부과 기준율이 7%인 것에 비해 SK건설에 대해서만 10%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