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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 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이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2024-07-03 05:30
  • 경북 안동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경북 안동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190여 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2024-07-02 21:56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여러 부처에 질의했지만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다가 중기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근거 자료와 관련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된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주요 로펌과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2024-07-02 17:35
  • 중기부, 베트남 정부와 중소벤처 분야 양해각서 체결
    중기부, 베트남 정부와 중소벤처 분야 양해각서 체결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되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부와 체결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2024-07-02 16:54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저출생 대응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가까이 증가하고, 18개월 동안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증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2024-07-02 14:59
  •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부처 공무원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입법부와 행정부로 삼권 분립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부처가 국회의 피감기관이긴 하지만공무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한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공직자 아니냐. 국회에 각당...
    2024-07-02 14:41
  • 홍수 경보, 지도앱·내비게이션이 운전 중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홍수 경보, 지도앱·내비게이션이 운전 중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2024-07-02 12:00
  • 운전 중 내비로 올여름 홍수·댐방류 경보 실시간 확인
    운전 중 내비로 올여름 홍수·댐방류 경보 실시간 확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각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알리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2024-07-02 12:00
  •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이어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이를 위한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 역시 잘 살펴야 한다"면서...
    2024-07-02 10:40
  • “중국 인민은행 국채 매매 공식화…주식시장 자금 전환 기대”[차이나 마켓뷰]
    “중국 인민은행 국채 매매 공식화…주식시장 자금 전환 기대”[차이나 마켓뷰]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인민은행은 체권 금리가 ‘너무 낮다’고 강조했다”며 “4월부터 주요 관영언론 및 정부부처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국채 매매를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포함해 유동성 관리 조치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짚었다. 이어 “5월 30일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는 ‘대규모 은행 예금의 채권시장 유입...
    2024-07-02 10:01
  • 가스요금 7월 1일자 인상 일단 보류…인상 여지는 남아
    가스요금 7월 1일자 인상 일단 보류…인상 여지는 남아
    다만, 다음 요금 시점인 9월 1일 전이라도 정부 부처 간 협의 후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위기 심각성을 고려해 민수(民需)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폭과 시점을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 자로 조정한다. 이달 1일 인상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정부는...
    2024-07-01 15:13
  • 과기정통부, 7월 한달간 정보보호의달 운영
    과기정통부, 7월 한달간 정보보호의달 운영
    먼저 기념식과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는 산학연 관계자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특히, 기념식 행사 전에 미 국토안보부 차관과 구글 클라우드 CISO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인사의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과 ‘국내외 정보보호 신기술 동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제...
    2024-07-01 12:00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2024-07-01 11:10
  •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일반대학까지 확대..."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일반대학까지 확대..."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
    그간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1 09:53
  • 수산물 가격 더 싸질까…1일부터 온라인도매 시작
    수산물 가격 더 싸질까…1일부터 온라인도매 시작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해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거래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다양한 유통 주체가 농수산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도매거래...
    2024-07-01 08:55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함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2024-06-30 15:19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2024-06-30 14:26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2024-06-30 12:0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1대 1...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에 담긴 기후변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 등 체계적 기후변화 감시, 단일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분야 특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번거로운 데이터...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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