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상한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0건

최신순 정확도순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 기간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 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앴다. 이처럼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집값 급락세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정부가...

2023-02-07 06:00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2022-11-23 16:26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수요억제 대책으로는 조세의 강화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망라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실행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새 정부가...

2022-05-02 05:00
귀해진 전세, 늘어난 월세…월세 오름폭도 7년 만에 최고치

종부세ㆍ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다.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으로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월세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유리하다. 은행 금리도 낮아지면서 월세 매력은 더 커지고 있다. 반대로 전세 인기는 지난해부터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차피 돌려줄 돈인...

2021-06-02 17:30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전매를 한 사람에게는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2020-08-03 19:37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묶는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자동연장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그것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지만, 단기간 내 임대료의 급등과 매물 감소의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세입자의 고통이 커지는 후폭풍이 더 우려되는 실정이다. 부동산...

2020-07-09 17:24
[2019년 부동산] 정신없던 2018년 부동산 ‘10대 이슈 정리’…재건축 규제·로또 열풍·9·13대책 등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진 것이다.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3.3㎡당 4200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인근 분양권 시세가 3.3㎡당 5000만 원 넘게 형성되면서 로또로 불렸다....

2019-01-01 10:00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대신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의 통과를 주장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기존의 정부 부동산 대책은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었다. 가계 부채가 110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가처분소득이 위축됐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LTV·DTI 규제...

2015-04-30 10:16
새정치, 4.29 공약 발표…“최저시급 8000원·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법에 명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배포된 공약집에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슬로건 하에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10대 약속’으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2015-03-31 17:12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법안 줄줄이 통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건설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주택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야당 측은 일부 가격 급등...

2014-01-02 11:04
바뀐 새해예산·세법안…근혜노믹스 2년차 민생사업·세제 들여다보니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낮추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 4700억원, 대기업의 법인세최저한세율 인상으로 1900억원 등을 세수 증대가 기대됐지만 각종 세제 혜택들이 정부 원안에 비해 늘어나서다. 서비스업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법안, 크루즈산업 육성 법안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2014-01-02 09:01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소득세 ‘2억초과’로 확대

“소위 차원에서 잠정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입법 등이 모두 연계돼 있어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서 ‘원샷’ 합의가 도출돼야 처리를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요구와 연계 처리가 논의되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2013-12-30 08:10
“소득·법인세 인상” vs “경제역행”… 세법개정 진통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표 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세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의 연계 처리를 주장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오는 2015년부터 4.4%의 일률...

2013-12-19 07:57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시장교란 우려”… 수도권 규제완화도 반대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요구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부동산 시장 교란요인이 걱정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또 법인세 인상과 관련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과표구간을 낮추기보다는 현...

2013-11-22 08:14
“경제활성화법 46개” vs “경제민주화법 55개”

소득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안마다 법안내용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부 법안을 둘러싼 ‘빅딜설’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민주당이 받아주는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내용의 법안이 많은데다 내년 6월...

2013-11-08 07:45
민주, 전월세상한제·부자감세철회 등 55개 법안 최우선 처리 추진

민주당은 7일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비롯한 5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 30개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5개 △복지 강화 3개 △국가정보원 개혁 8개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민생살리기 법안으로는...

2013-11-07 15:49
오늘부터 상임위 풀가동… ‘부동산·규제완화·세법’ 기싸움 돌입

먼저 새누리당은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정부 지원의 초저금리 모기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전월세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임차보증금...

2013-09-30 08:03
대기업 규제 풀려니… 與 ‘부자증세’ 만지작

이를 위해 민주당이 ‘부자감세 되돌리기’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구간 일부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분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 지도부와 함께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2013-09-04 10:28
건보료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했지만 효과는 ‘글쎄’

10%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세대는 21만 세대로 총 30억6900만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올해 6월까지 누적 통계로 보면 33만5000세대, 총 81억원의 보험료가 감소됐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10% 상한선을 적용해도 금액 자체는 과표에서 동일한 부과 등급에 해당돼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2013-09-03 14:09
“경기활성화” vs “경제민주화” 경제법안 처리 안개 속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등 ‘부자감세 철회’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요구 중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2013-09-02 08:4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