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술유용으로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관련 정액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정액과징금 부과액이 적어 법위반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흥국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18억17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2명, 주의 2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해 9월 같은 문제로 제재를 받은 흥국화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2016년 하반기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을 대상으로 한 부문 검사에서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또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형벌 10년, 과징금한도 폐지로 강화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올해부터 내년 기간...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심사절차가 도입되며 과태료·과징금의 규제심사 제외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는 재설계할 예정이다. 재설계 방안에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추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이 담겼다.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제재개혁 관련 11개 개정 금융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 원·개인 최대 2000만...
과태료의 경우 기관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인은 2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키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범죄나 형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한도(5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금전제재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행 개선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에 면밀히 검토해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