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광역시는 최대 8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도는 최대 4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완화하며 광역시 2개 이하, 도(또는 특별자치도)는 4개 이하 설치 시까지 적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의 투명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한다. 분산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도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감면조항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초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내년 1월까지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30일 오후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가계약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국가계약법상 과징금제도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계약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방안’에 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