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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참사, 운전자와 자동차 과실 비율 3:7…차의 이상일 가능성 높아"
    "시청역 참사, 운전자와 자동차 과실 비율 3:7…차의 이상일 가능성 높아"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 카123텍 대표는 "운전자 과실은 3, 자동차 결함 7의 과실 비율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명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운전자의 40년 버스 운전 경력을 언급하며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인지나 판단력, 사고력 등 정밀 검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른 운전자들보다 능력이...
    2024-07-04 13:05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 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인·선원 2인)을 지키지 않았고, 폭우와 안개로 인해 안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2024-06-29 15:50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이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이라고 책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존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4-06-20 15:38
  • "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문제"
    "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문제"
    협회 관계자는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 등을 켜는 습관을 지니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체 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2024-06-16 12:00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A 씨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 “서울대병원이 A 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응급수술에 필요한 전원 조치의 적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무리한 도수정복술로 천공이 생겼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배척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에 진료기록...
    2024-06-06 11:00
  • 與, '한동훈 책임론' 총선백서에 반발…조정훈 사퇴론도
    與, '한동훈 책임론' 총선백서에 반발…조정훈 사퇴론도
    그러면서 "위원장이란 사람이 마치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판사가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번 결과는 누구와 누구의 책임으로 나온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이 51대49일지 이거는 아직 모른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누가 나중에 나온 최종적인 판결을 믿겠냐"고 반문했다. 조해진 의원도 같은...
    2024-05-20 10:29
  •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1차로로 넘어가지 않고 2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이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의 과실비율과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렇게 공범들은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 중인 차를 들이 받았다. A 씨는 공범들에게 ‘사고 직후 허위증상을 호소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공범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A 씨는 그 중...
    2024-04-02 16:08
  • 재계 3ㆍ4세, 사내이사로 ‘책임 경영’ 나선다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재계 3ㆍ4세, 사내이사로 ‘책임 경영’ 나선다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등기이사에 등재되면 이사회 공식 멤버가 돼 회사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ㆍ정관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도 진다.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등 코오롱그룹 3사는 28일 주총을 열고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포함해 핵심...
    2024-03-18 16:10
  •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 한편, 이번 배상비율이 이해 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횟수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2024-03-11 15:17
  •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경험(가입횟수, 금액 등), 금융상품 이해능력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까지 차감할 수 있다. 가령, ELS 가입 횟수가 21회 미만은 배상비율이 차감하지 않고, 21회 이상부터 차감하는 식이다. 51회 이상 가입했을 경우 10%p를 차감한다. 가입금액의 경우에는...
    2024-03-11 10:00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이 잦아 업무 강도가 상대저으로 강하다.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2024-02-28 15:32
  • 배상면주가, 산사춘 등 제품 19종 출고가 최대 5.3% 인하
    배상면주가, 산사춘 등 제품 19종 출고가 최대 5.3% 인하
    배상면주가는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선제적으로 19일 출고분부터 제품 가격을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가장 인하율이 높은 제품은 증류식소주 ‘느린마을소주21’로 5.3% 인하했다. 기존 7040원에서 6666원으로 374원 가격을 내렸다. 리큐르 ‘오매락25’와 과실주 ‘호감’은 약 5.2% 인하한다. 약주 ‘산사춘’(300ml)...
    2024-01-31 09:17
  • 설 명절 인기만점 ‘전통주’...얼마나 알고 드시나요?
    설 명절 인기만점 ‘전통주’...얼마나 알고 드시나요?
    예담은 전통 발효주 고유의 연한 황금색에 은은하게 풍기는 사과, 배 등의 과실 향과 발효주의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조화를 이룬다. 주정을 섞어서 빚는 일본식 청주와 달리 은은한 향과 산뜻한 맛이 특징이다. 국순당은 우리 술과 누룩 연구 50년을 기념해 7년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최고급 증류주 ‘백세고’도 2022년부터 선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2024-01-27 07:00
  • “백세주·백화수복 싸진다”…롯데ㆍ국순당, 전통주 출고가 ‘조기 인하’
    “백세주·백화수복 싸진다”…롯데ㆍ국순당, 전통주 출고가 ‘조기 인하’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01-12 15:00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2024-01-03 12:00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배상비율은 이용자 과실을 고려해 정해진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해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해...
    2023-12-26 12:00
  • 롯데칠성, 내년부터 ‘처음처럼ㆍ새로’ 최대 8.9% 인상
    롯데칠성, 내년부터 ‘처음처럼ㆍ새로’ 최대 8.9% 인상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2023-12-18 16:36
  • 세탁서비스 분쟁, 제조판매사·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세탁서비스 분쟁, 제조판매사·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 크린에이드,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토피아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 12.5%(12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2023-11-22 09:44
  • 남자 2명 중 1명, 여자 3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폭음
    남자 2명 중 1명, 여자 3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폭음
    한편, 흡연자이면서 음주자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비율은 남자(2021년 28.1%)가 상대적으로 높다. 남자 중 담배·주류 모두 고위험 사용자인 비율은 10.6%였다. 소량의 음주로도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홍조증을 경험한 비율은 남자가 38.9%, 여자는 36.4%였다. 알코올 홍조증은 알코올 분해효소가 부족해 생기는 증상이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이...
    2023-10-30 12:00
  • 보험개발원, 아시아 보험포럼서 AI 활용 선진 사례 제시
    보험개발원, 아시아 보험포럼서 AI 활용 선진 사례 제시
    또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험사간 사고 과실 비율 협의 시스템 및 수리비 청구 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 회원국들은 동 시스템을 프로세스 효율화에 최적화된 사례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자국에서 유사 모델 개발시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협력 방안에...
    2023-10-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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