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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그러면서 세수 확충 방안으로 "'누진적 보편과세'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인하하고 전 소득 구간에서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상속세의 경우 타 세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상속...
    2024-07-04 16:03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다”며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2024-07-04 15:28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2024-07-04 15:19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 일괄공제가 20여년 전 수준을 유지해 기업인뿐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표준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았다. 또한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경총은...
    2024-06-30 17:27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20년 넘게 그대로인 과세표준구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경제 성장, 자산가치·물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GDP가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각 3배씩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한국조세연구포럼은 학술지를 통해 최고세율...
    2024-06-28 05:00
  • 삼성증권, 중개형ISA 투자 이벤트…상품권·경품 지급
    삼성증권, 중개형ISA 투자 이벤트…상품권·경품 지급
    과세표준 400만 원(일반형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수익금을 초과한 금액은 9.9%로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되지만, 3년 안에 원금 이내로만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미납입 한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2024-06-27 10:18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2024-06-24 17:00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44.1%) △국가전략기술(26.5%) △종합부동산 과세표준(2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2024-06-22 06:00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여당에서 띄우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정...
    2024-06-20 16:09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여야는 2022년 법인세 인하를 놓고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부과되던 최고세율(25%)에 대해 정부·여당은 3%p 인하를, 야당은 1%p 인하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진 의장은 또 종부세와 관련해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2024-06-18 17:00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이상 묶여 과세 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2024-06-17 05:00
  •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이 대표는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일반세율은 1.3%이지만, 3주택자 중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자의 경우 2.0%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액이 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2024-06-13 15:34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 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선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2024-06-10 06:00
  •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3주택자 중과세율은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였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발로 일부 완화에 그쳤다.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추진 움직임이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가...
    2024-06-03 15:30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헌재는 30일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2024-05-30 16:31
  • [노트북너머] 금투세 논란에 해외 눈 돌리는 동학·채권 개미
    [노트북너머] 금투세 논란에 해외 눈 돌리는 동학·채권 개미
    금투세는 5000만원 수익을 토대로 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부과되고 장기 투자에 따라 세율을 낮춰주는 혜택이 없다.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경우 0~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미국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매 연말이면 대주주요건 회피를 위해 이탈하려는 ‘큰 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매도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투자자는...
    2024-05-07 15:55
  •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에 지난해부터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대거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 달러(약 58조9800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해외법인 유보금 7조8000억 원을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2024-05-07 14:00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비율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과세표준 할인율입니다.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결정됐죠.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인하되면서 공장 출고가는 10.6%(132원) 저렴해졌습니다. 사실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형평성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오랜...
    2024-04-29 16:31
  •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를 늦게 해 대상 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2024-04-29 06:00
  • 중견련 “22대 국회, 여야 초월해 민생 회복‧경제 위기 극복 총력 기울여야”
    중견련 “22대 국회, 여야 초월해 민생 회복‧경제 위기 극복 총력 기울여야”
    중견련은 “갈등과 반목이 깊었던 이전 국회에서도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상속증여 제도 일부 완화,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에 여야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 긴밀히 협력할 수 있었던 까닭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견기업계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소명을 충실히...
    2024-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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