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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24-07-02 13:16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등 이행기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입장 존중 △국가의 재발방지 조치 강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접근이다. 이날 토론자들이 강조한 것은 4·3 희생자와...
    2024-06-03 16:51
  •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4-05-22 22:03
  •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2024-04-17 17:20
  •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과거...
    2024-01-22 15:14
  •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진실화해위 검토 결과 해당 문서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2023-12-21 17:17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망한 사람은 657명이다. 당시 정부는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을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2023-12-21 14:53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3-11-22 15:12
  •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를 분류했고, 최근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무고하게 숨졌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사건과 시대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개괄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2023-11-02 08:30
  •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산에서 진행된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묘 40여 기를 발굴해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유해 150여 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다. 이번에 발굴된 분묘 중 치아는 13기에서, 유품은 8기 분묘에서 수습됐다. 치아와 유품이...
    2023-10-25 15:31
  •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3-10-03 11:04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석 263명 중 찬성 232표, 반대 18표, 기권 13표로 선출됐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2023-07-27 16:35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2023-07-06 15:42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한편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소송에 대해 배상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23-06-01 17:38
  •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수용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84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약 2년 만에 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4일 2회 변론을 열 예정이다.
    2023-04-19 14:21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법감금 △수사관들의 고문...
    2023-04-16 12:59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정상화에 더해 안보 면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더욱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총리실에서 환영행사와 의장대 사열,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까지 가진다. 소인수회담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023-03-16 16:18
  • 김기현,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로 본회의 파행에 “민주당 사분오열 반증”
    김기현,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로 본회의 파행에 “민주당 사분오열 반증”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된 것과 관련 “당내 의원들의 표 단속이 어려운 사분오열의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여야 원내대표가 사전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안건이 지도부 합의와...
    2023-02-24 20:18
  •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발에 본회의 산회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발에 본회의 산회
    野 “이제봉, 류석춘 ‘매춘부’ 발언 교수 옹호했던 사람”與 “학문의 자유 지키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어”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 처리 27일로 순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24일 본회의도 산회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2023-02-24 17:22
  •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과거 대법원이 거창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월 30일부터 3년 안에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근거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과거 판결의 근거가 된 ‘장기소멸시효’가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중대한...
    2022-12-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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