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중앙정보부가 김 의원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뒤 6일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 및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정리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
박 교수와 김 의원 유족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가 ‘피해자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2018년에 내렸고, 이후부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정부 측 불법행위를 여러 차례 인정해왔다.
올해 7월 서울고법 민사19-2부(김유경 손철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빛나는 서울교육'을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정책 흐름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교육청과 대학간 협업으로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곧은 역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 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A 씨가 국군에 의해 희생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A 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등 이행기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입장 존중 △국가의 재발방지 조치 강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접근이다.
이날 토론자들이 강조한 것은 4·3 희생자와...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진실화해위 검토 결과 해당 문서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를 분류했고, 최근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무고하게 숨졌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사건과 시대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개괄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석 263명 중 찬성 232표, 반대 18표, 기권 13표로 선출됐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법감금 △수사관들의 고문...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野 “이제봉, 류석춘 ‘매춘부’ 발언 교수 옹호했던 사람”與 “학문의 자유 지키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어”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 처리 27일로 순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24일 본회의도 산회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과거 대법원이 거창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월 30일부터 3년 안에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근거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과거 판결의 근거가 된 ‘장기소멸시효’가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중대한...
이날 대법원은 “이 판결은 유서대필 사건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므로 그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개별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원심에서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파기환송 후 수사과정의...
아울러 피고 측에서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미군 기지촌을 조정‧관리‧운영하고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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