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며 검찰 측에 공판일 전주까지 증거목록의 구체화 및 가비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을 포함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 여부는 재판부가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 중 참여권이 포함된 것”...
첫 공판일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 양의 팔이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비틀어져 으스러졌다고 설명했다.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두 차례 이상...
아울러 메리 트럼프에게 장기적인 출판 금지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첫 공판일인 7월 10일까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출판사인 사이먼앤드슈스터는 메리 트럼프와 가족들이 맺은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을뿐더러, 이미 수천 권의 책이 크고 작은 도소매 업체 등에 배포됐기 때문에 이 책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게 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졌고, 그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은 5월 21일로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종범은 1심...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돼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A 씨의 원심 법정 진술은 검찰 제4회 진술조서, 이 씨의 자백진술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된다"며 "A 씨가 법정 진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