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대장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에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는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 해임 및 선임 반복 △열람복사 미진의 주장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이 있다. 다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여서 규제 마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연구에...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 자료도 조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당초 5차 공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 하루 전 의사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며 일정이 바뀌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유 씨와 함께 기소된 동거인 최 씨에 대한 혐의도 소명돼야 한다. 최 씨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김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바꾸라’는 취지로 문자 협박한 등의 혐의 받고 있다.
동남아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베트남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락앤락 김준일 전 회장이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조수사 회신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거듭된 불출석 논란에 MC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다.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유아인은 11일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약 두 달 만의 조사였는데요. 경찰은 유아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2심은 A 씨가 1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재차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고, A 씨 어머니가 이를 송달 받았다. 그러나 2차 공판기일에도 A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2심은 공시 송달할 것을 명했다. 공시 송달은 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4차 공판기일까지도 불출석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출석을 위해) 나름대로 일정을 조정했는데, 사실상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공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다른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같이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한 차례 불출석하자 도주를 우려해 같은 달 20일 구인영장도 집행했다.
법원은 같은 날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석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어려울 경우, 법정형 장기 10년 이하의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
2007년 12월 21일 ‘시효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공소시효)...
이 부회장은 2주간 북중미ㆍ유럽 출장을 마치고 전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 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로 귀국했다. 귀국 후 취재진을 만난 그는 연내 승진 가능성에 대해 “회사가 잘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출장으로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이 부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별도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구본상 LIG 회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나머지 피고인 5명은 모두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LIG 주식 양도 시기를 주주명부 작성일인 2015년 6월 3일로 본 원심이 타당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가...
이어 "과거 이 의원이 해당 형사 공판에서 직접 변론한 공판조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받아서 인권 변호사로서 합당한 변론을 한 것인지, 이 의원 주장대로 해당 사건이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것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나 변호사의 불출석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피고 대리인 변호사가...
유 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어제 접견했는데 피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접견하러 나왔고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내년 3월 12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스즈키 씨의 불출석은 이번이 22번째다.
재판부는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소환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다”며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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