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개조론을 역설하면서 정치개혁, 외교안보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이 열렸다. 모두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국정을 바라보는 4개 틀로 약자와의 동행, 중앙·지방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자유진영과의 동행을 언급했다.
그중 하나로...
아울러 2그룹 남성으로는 조원희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 서재헌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께 전문성이 높은 추천인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민주당이 비례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는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책임은 각자 정치적으로 지는 건데 특정 제도적 과정, 특히 공천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서울 중성동을이 지역구인 홍 원내대표는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추진 논란에 대해선 "4년 전 만든 위성정당과 형태가 다르다"며 "그때는 다수의...
다만 준연동형이 도입된 4년 전 총선 국면에서 양당이 비례 후보만 공천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가 형해화됐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 19석,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다. 양당이 전체 47석 중 36석을 챙긴 셈이다. 사실상 비례정당인 국민의당(3석)·열린민주당(3석)도 국민의힘과...
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할 경우 해당 제도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 공천과 무관한 인사라 해도 녹색정의당 소속이면 2년 뒤 사실상 자체 비례 승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례제 무력화 책임을 위성정당을 추진하는 거대양당에 돌렸다. 양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취지로 하는 준연동형이 의미가 있으려면 첫째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되고, 둘째로 비례정당도 엄격한 공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보완 없이 4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지금 연동형은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가 민주당에 비례를 구걸하는 '구걸 제도'로 전락했다"고...
최근 민주당 의원 80여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에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소수정당에 비례 3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에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당이 결론을 내지 못한 선거제는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인사 컷오프(공천 배제)도 거침없이 주장한다. 도덕성 등 '고장 난' 민주당의 가치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준연동형은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
정치권에서는 공천 결정이 무르익을 2월 중하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설날인 2월 둘째 주를 전후로 양당의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준위원장은 10일 YTN라디오에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총선 이전에 교섭단체 규모가 되면...
안타깝게, 정치권은 이 난제는 회피하고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인적 교체, 그것도 일부의 인적 교체를 개혁인 양 선전하는 데 골몰한다. 그래야 기득권의 최고 정점에 있는 여야 권력자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구습과 낡은 제도 속에서 여야 최고 기득권자들은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걸 잘못 건드리면 권력과 이익을 잃을 수 있어 언급조차...
제도적 쇄신안을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를 나오게끔 한 기초 사건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봉투는 본질의 문제이고 코인은 개인의 일탈 문제"라며 "코인 문제는 더 논의하고 다루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천 시스템 개혁...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공천될 거란 우려엔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지도부의 총선 전략과 선거제 개편 방향, 그리고 도덕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
지방소멸 문제를 선거제도 개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요리사가 과도(果刀)를 들고 회를 치려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도시와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다.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면서 각 정당이 농산어촌의 이익을 대변해 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보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2003년 3월 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에 서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 등 쟁점에 대해...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반 다당제 경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62.8%로 높은 수준이었다.
김 의장은 “국회 불신 비율이 81%로 워낙 높다”며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는 건 쉽지...
민주당 '2024 총선 공천 제도 태스크포스(TF)'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TF 활동 기간은 약 1개월로 4회 이상의 회의를 거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TF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3월 말 TF안을 확정해 4월 첫째 주 당내 의견 수렴, 최고위 보고, 의원총회 보고를 거칠 계획”이라며 “이어 4월 둘째 주...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부터 해서 중요한 당 개혁 과제들을 발표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저로선 답답하다. 토론회 때도 ‘제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김기현 후보는 ‘지금 제도는 문제없다. 사람이 문제다’고 답한다. 실제로 보면 문제가...
이에 “정당은 정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됐을 경우 강도 높은 연대책임을 짐으로써 정당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으로 “부패 등 중대범죄로 인해 재·보궐선거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당헌에 반드시 명시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국민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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