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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검찰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다”고 했다. 말 그대로 ‘금품을 받았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검찰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4-10-03 10:59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외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

2024-10-02 16:59
[상보]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외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

2024-10-02 14:18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두...

2024-09-24 23:31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2024-09-21 09:00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의 금품 수수를 도운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고발을 통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보호위원에게 기관장이 금전 지원을 받는...

2024-09-17 08:00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결론도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2024-09-10 16:45
권익위, 추석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 허용 기간에 한해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추석 선물 허용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2024-09-04 10:35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2024-08-23 16:59
野, ‘명품백 무혐의’에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낸 데 대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해 모든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2024-08-23 11:01
檢 ‘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김 수석대변인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운운하면서 사과는 왜 한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고...

2024-08-21 16:22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가닥…조만간 총장 보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등을 따져 개인적인 관계로 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2024-08-21 12:49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27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금지에 관한 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2024-08-19 14:10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검찰 처분 촉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2024-08-16 13:40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금품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고, 제공받은 차량의 비용 역시 후배 변호사를 통해 지급했다고도 주장하며 맞서왔다. 지난 5월 검찰은 박...

2024-07-26 16:05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반부패 규범으로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2024-07-18 17:34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임의제출 받기로…대통령실에 공문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으리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공문으로 가방 보관 현황과 처분 계획 등에 관한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2024-07-16 20:11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또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은)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김 여사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2024-07-09 16:04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2024-06-13 11:13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2024-06-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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