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끌어낸 인사행정 전문가"라며 "범정부적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선 "거시경제...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기재부 노동환경예산과장,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예산실장 시절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환경·사회분야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균형감 있는...
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임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 포상...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또 자진...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총장의 반박에 이어 대검 차원에서 공식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배포한 것이다.
대검의 설명자료엔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며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청년 응시생들의 비판 여론이 더욱 강해졌다.
이에 권익위는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가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위촉된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유․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 활동을 수행하고, △스타트업·소상공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사회부처 공무원 C씨는 "국감 때는 주로 자료 요구가 많다"면서도 "직접 와서 설명하라는 보좌관들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하소연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세종과 국회를 오가는 이동 거리 문제다.
C씨는 "국회가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좀 불편한 부분은 있다"며 "서울 이동으로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들이...
한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죽전3동 1통 마을안길 도로가 노후해 포장이 벗겨지는 등 통행하기 어렵다”며 “전면 재포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파손된 도로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수하자는 게 제가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는 사항”이라며 이날 부임한 이영민 수지구청장에게 “9월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출간 시기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실무적으론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은 전당대회 이후에 출간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전당대회에 나온 4명의 후보 중 3명이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출간하라고 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실무적으론 전혀...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현장 시찰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라며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밝아서 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AI 애자일 기반 DPG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공모에 ‘초거대 AI모델을 활용한 복지민원 서비스 개선사업’을 제안해 선정된 수원시는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라이프로그와 함께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애자일(Agile) 개발 방법론을 적용한 이번 사업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즉시 제공해 먼저 운영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관세청 등 총 4개 기관은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방기선 실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기존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수상자들의 성공적 성과 창출 경험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범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제기된 사회적‧경제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지휘했다.
2020년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대표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서울서베이 행복 지수는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서울시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6.61점이다. 마포구의 행복 지수는 7.19로 △건강 7.58 △재정 6.90 △대인관계 7.20 △가정생활 7.21 △사회생활 7.03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구는 마포구민의 행복 지수가 행복 요인을...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허 대표가 항소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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