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질의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 청문회에선 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다.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국민 보호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임기 말에 따른 일부 공직자의 업무 해태나...
청와대는 22일 오후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에 만들어졌으며, 이번이 6번째 회의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국정동력을...
그는 23일 이뤄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과장은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규정에 근거해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행태에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사건처리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했다.
2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공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공격하고 나섬에 따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 여야 협치도 더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지지세를 결집하는 동시에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의 진원지의 책임자인 조윤제 주미대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놔 둔 채 실무자만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에서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직기강 확립·점검 활동을 서로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기에 한 번씩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21...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노임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이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공공기관 경영, 재정 효율화 등 폭넓게 이슈를 주도했던 총리실도 메르스 대응과 규제개혁 등의 분야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총리가 22일 재개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시작으로 총리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황 총리는 20일 취임 후 첫 번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에 이 총리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2명으로 구성된 3인 정례 협의체까지 출범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혁신을 이끌고 각종 현안을 조율할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나선 이후 부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특히 현장 중심을 많이 강조함에 따라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위한 협의체 설립 지원하는 정책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참가 기관들은 △한 번의 비리에도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운영(인천, 전남)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한 공직자와 청렴도 중점관리부서 예외없는 순환보직 실시(부산) △워크숍 등 모든 행사 자체예산 처리(지역정보개발원) 등의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발표했다.
맹형규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