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전자가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를 상정하고 있다면, 후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중대재해로 분류된 다수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이를 위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아울러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매력적인 한강 변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기기 위해 높이 280m 초고층 건축물에 일부 구조가 날개처럼 튀어나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켄틸레버(Cantilever)' 구조, 블록 형태 입면 디자인 등으로 경쾌하고 다채로운 외관을 구성한다.
건축물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가든 카페 등 호텔 투숙객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 특화공간도 계획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니젠은 엠폭스(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진단키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섬유 및 의복 브랜드 에스티오는 같은 기간 40.55% 오른 3310원에 마감했다. 호재가될 만한 뉴스나 공시는...
구는 내년에는 튼튼한 네트를 이용해 공중에서 점프하는 ‘하늘네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예약 및 관련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이달까지 ‘배봉산 숲속 폭포’ 운영시간을 오후 9시 50분까지 연장한다. 구는 열대야 현상과 폭포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 오전 9시~오후 9시 매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동일사고∙동일원인으로 부상자와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새빛시설물자율점검단은 공중이용시설물(교량·지하차도 등) 126개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수원시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은 일상점검과 합동점검으로 이뤄진다. 스스로 안전신문고 앱이나 점검표를 활용해 일상점검을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한다.
출범식에서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평소...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달은 열기구가 아니라 가스기구여서 조용하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며 “올라갈 때 3~4분, 내려갈 때도 비슷하게 걸리며 130m 높이에서 7~8분 넘게 공중에 떠 있으면서 목동부터 월드컵경기장, 한강, 북한산 등의 서울의 풍경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달은 1회당 최대 30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정기 시설점검이 진행되는...
뚝섬한강공원 서울숲 연결로 인근 쉼터는 중랑천 합수부에 가까이 위치해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서울숲 공중보행교에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 공원 방문자의 유입도 기대되는 곳이다. 한강변보다 높은 곳에 있어 탁 트인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동호대교’와 ‘성수대교’도 감상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전망쉼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천 및 홍수 시...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법률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스타필드 측에는 사고 책임을...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의 90%(시비 75%, 군구비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0%는 해당 시장(상점가)의 상인회가 자부담한다. 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공공부분’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께 A씨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전...
업무지원존은 국제업무·업무복합존의 배후지로서 주거·교육·문화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사업부지(49만5000㎡) 100% 수준에 해당하는 녹지가 확보될 예정이다.
지상 공원 등 평면 녹지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 녹지(그린 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
2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날 미군은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이용하던 시설을 겨냥해 이라크에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공습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과 연합군을 겨냥한 친이란 민병대의 일련의 공격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과 나는 미국의...
군사시설 8곳을 폭격하며 두 번째 연합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토마호크 미사일 및 전투기를 이용해 후티 반군의 미사일 저장소와 발사대, 드론 등을 파괴했다. 소식통은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가 이번 공습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6개 동맹국은 공동 성명에서 “후티의 지하 저장소, 미사일 및 공중 감시...
디자인 설계, 식음 및 놀이 시설 유치 등 공간 기획 전반에 K스트림을 반영한 것이 주효했다. 유명 K-팝 아이돌이 엠버서더로 활약한 국내 패션 브랜드 아크메드라비, 국산 주방 용품의 자랑인 락앤락 등이 대표적인 인기 K브랜드다.
또 쇼핑몰 1층의 대형 광장인 아트리움의 공중에 연출한 이지연 작가의 조형 작품 무지개 숲,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범민과 협업해...
지역편의시설로는 대상지 주변을 둘러싼 가리봉 시장 방문객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와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등이다.
가리봉 옛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 인접 시장 상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수요에...
EMP는 고출력 전자기파로, 전력망·통신장비·군사시설·전자기기 등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식의 핵 EMP와 고폭 화약의 폭발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의 비핵 EMP로 나뉜다.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포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두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40㎜ 공중폭발탄과 스트리머탄 등을 발사해 드론을 직접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다.
현대위아는 여기에 전파를 교란해 드론을 격추하는 ‘소프트 킬(Soft Kill)’ 방식도 더한다. 또 레이더와 광학 장치를 이용한 드론 탐지 및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드론의 위협에서 주요 국가기반시설을 지키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