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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이들 10곳 중 7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쿠팡(150)...
    2024-07-03 13:22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그만큼 파워풀한 법”이라면서 “공정거래법의 힘은 규정 곳곳에 숨겨진 포괄적인 재량이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 재량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법으로 각 구성 요건에 대해 엄청난 해석과 판례가 있고 행정처분의 재량은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4-06-19 15:38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역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공정거래법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하도급법에 없다. 그렇지만 법의 보호 목적 등을 봤을 때 공정위가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2024-06-17 05:00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검찰은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인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서는 신 전 부사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다. 황 대표로부터 법인카드,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KT 전 상무보와 부장, KT텔레캅...
    2024-06-01 08: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4-06-01 08:00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안도’ 가맹본부, 복수단체 난립 등 우려 여전점주 측 “강제력 약화…실효성 아쉬워” 프랜차이즈 업계를 달궜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가맹본사와 점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맹본사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호소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2024-05-28 20:00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2024-05-28 19:00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살리기 4대 민생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이외에 민주당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2024-05-28 17:54
  •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놓여있다며, 입법 규제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2024-05-24 16:0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회의 모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2024-05-14 17:18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3 10:30
  •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만 집중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들은 노동부 점검에 대비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자사의 채용 과정에 어떤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회사가...
    2024-05-13 05:00
  •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이러한 업무 행동 지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저촉돼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건전한 상생 경영을 저해하는 '갑질' 행위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롯데건설은...
    2024-05-08 05:00
  •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2024-05-04 09:00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2024-04-25 16:11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법 시행 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2024-04-25 15:06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2024-04-25 14:51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2024-04-24 17:47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2024-04-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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