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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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2024-06-23 08:56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024-01-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1-20 01:22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법률(공정채용법) 추진 등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2023-11-14 14:31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레임덕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

2023-11-1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경제동향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7:30 차관회의 (세종청사), 14:30 공정위-산업조직학회...

2023-11-12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11-05 10:36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01 11:22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준법감시인 채용 범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를 적용 대상으로 추진하되 세부 기준은 법안 논의 과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업은 타 업종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법률만으로 따지긴 어렵고, 이번 부실시공 사태의 경우 계약의 법률적인 측면이나...

2023-08-08 16:59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이 같은 기조에 TF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2023-08-04 14: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편성 △2023년도 ‘공정채용 컨설팅’ 접수 조기마감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5일(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키르기스스탄)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키르기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6일(수) △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연금꿀팁(금융감독원 공동)...

2023-07-23 09:34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공정채용법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하며 특위 1호 법안이라 칭했다. 특위는 또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도 다뤘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8월에 전문가...

2023-05-31 20:37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가진 뒤 채용 강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채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혹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된다. 면접 등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2023-05-18 15:04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2023-05-08 15:18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시 현행 과태료→형사처벌 ‘깜깜이 채용 방지’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2023-05-02 16:50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거기다 정부는 내달 중 불공정 채용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일명 ‘공정채용법’을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계류안들에 정부안까지 더한 종합적인 법안을 당 차원에서 성안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문해온 ‘노동 약자’ 보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2023-04-30 09:17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재정준칙 법제화 30개월 논의에도 해외 출장공정채용법 3개월째 환노위 계류중총선 준비 및 여소야대 상황 주된 이유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법안’에 드라이브 걸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도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데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의지가 미약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대표적인...

2023-04-19 15:42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고, 대통령실에선 해당 지시와 관련해 현행 노동조합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한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2023-04-18 14:48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尹 "부모찬스 소외 청년 보호 위해 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으라"대통령실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 노사 법치 확립 차원서 반드시"과태료 500만원 현행 제재에 더해 연내 형사처벌 공정채용법안 마련"고용세습 단체협약, 채용비리 다름없어…처벌 수위 높여야 차단 가능"근로시간 개편, 입법예고 끝나지만 2달 더 여론수렴…"과학적 여론조사...

2023-04-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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