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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0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월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제18회 글로벌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
    2024-09-29 09:06
  •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앞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MBC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3년 3월 청구인이 주장한 9개 청구 사안 중 6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8월...
    2024-09-11 14:46
  •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모집·채용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근로자나 구직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장래에 고령자 취업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령자의 노동을 공정하게 대하고...
    2024-09-02 05: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해당 연령까지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올라가고, (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든,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유연성의 문제다. 노동시장을 선진화하고 또 기업의...
    2024-08-29 16:34
  • BBQ, 가맹점과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 체결
    BBQ, 가맹점과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 체결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27일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40여 명의 동행위원회 패밀리와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에는 사전에 패밀리와 협의해 개선한 내용 등이 담겼다. 매장 운영 환경, 상권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매장 운영시간 조정', 프로모션 비용 부담 범위가 포함됐다. 또 목표 매출...
    2024-08-28 09:33
  • 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법률 시행...산업계는 여전히 반발
    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법률 시행...산업계는 여전히 반발
    이러한 거부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호주의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이 기관은 직원의 역할, 개인적 상황, 연락이 이뤄진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업무시간 외 연락 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호주 산업계에서는 ‘연락을 끊을 권리’ 규정 적용 방식이나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간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용의 유연성이...
    2024-08-26 10:52
  •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단독]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는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선 젊은 공무원들이 증거자료 확보 과정에서 기업 측의 험한 말도 듣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를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해 공정위를 떠나는 젊은 직원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공무원...
    2024-08-22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2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2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2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일일 상황보고 회의(대회의실) 2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09:30 일일 상황보고 회의(대회의실) 22일(목)...
    2024-08-18 08:52
  •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접견했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청렴추진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최저임금 관련 소규모사업장 현장간담회(대전 대덕구) △고용부 차관 14:30 농촌진흥청 합동 여름철 폭염대응 현장점검(충남 금산) △’25년...
    2024-08-04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2024-07-28 08:31
  • 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2024-07-25 10:00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계열사 준법 경영 아쉬운 부분 있어” [종합]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계열사 준법 경영 아쉬운 부분 있어” [종합]
    양측은 이곳에서 임금 인상률,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려고 한다”며 “정확한 시점 애 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례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2024-07-22 15:34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처가 기업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다수 근로관계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수관계의 처가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6 12:05
  •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도 갈수록 세지고 있어, 업계에선 사업 포기 사례가 늘어갈 것이란 우려가 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종 가맹본부 수는 6886개로 전년 6475개보다 6.3%(411개) 늘었다. 가맹본부 수는 늘었지만 최근 추이를 보면 증가 폭은 둔화세다....
    2024-07-15 05:00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다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2024-07-11 12:27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2024-06-27 10:30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024-06-25 12:00
  • '파업 선언' 삼성 노조, 13일 사측과 대화 재개
    '파업 선언' 삼성 노조, 13일 사측과 대화 재개
    전삼노는 지난달 29일 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제도 개선이며 이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1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으나 여전히 갈등 중이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2024-06-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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