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중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 원, 현대모비스 700만...
또 공정위 퇴직자(OB)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공정위가 막강한 규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OB)들이 각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든 것이다.
보고 의무가 부여되는 외부인은 기업이나 로펌으로 이직한 전직 공정위 출신 인사, 대형로펌(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 기업 대관 담당자 등이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 사회...
공정위는 24일 사건의 영향력 행사를 사전 차단하는 ‘외부인 출입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ㆍ윤리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외부인 출입등록제는 대형로펌 관계자들이나 대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 공정위 퇴직자들이 공정위 직원들 만나기 위해 사전 등록하는 방안이다. 정식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담당 직원과의...
이어 "OB(퇴직자)와의 사전 사후 접촉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를 위배한 직원은 조직 기강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에 대해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미국의 로비스트법 등을 공정위 업무 수행에...
특히 조사를 위해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이 공정위 출신(OB·퇴직자)들로 꾸려진 만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당초 계획에 없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와 결과를 조사하는 일을 맡게...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령인...
- 글로벌 M&A 타깃은 인도 기업
- 미국 연준 "양적 완화 유지"
△경제종합
- 인천공항ㆍLHㆍ국민연금ㆍ우리금융… 공기업ㆍ금융기관 "사장님 공모중"
- 공정위 대기업 조사국 12월 출범
△금융·재테크
- 금융지주 회장 뽑을 때 공익대표 참여
- 빚 탕감정책 되레 채무자 모럴해저드 불러… 카드사 연체충당금 급증
△기업·증권
- SK...
하이트맥주가 경쟁사업자인 OB맥주에 대한 비방 및 허위ㆍ과장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하이트맥주의 비방 및 허위ㆍ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지난 18일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 청주ㆍ충주지역과 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등지에서 전단지 및...
하이트맥주, 진로를 비롯해 하이트산업, 하이트개발, 하이트주정, 하이트주조, 하이스코트, 근대화유통, 강원물류, 수양물류, 천주물류, 제이엠엘, 석수와퓨리스 등 거느리고 있는 국내 계열사도 13개사(11월1일 공정위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기준)에 이른다.
◆조선맥주서 태동 맥주시장 점유율 60%
하이트맥주그룹의 핵심은 단연 모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