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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수장이 교체되면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 원 대 과징금을 예고했다. 이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2024-07-04 16:08
  •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개각은 과기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을 핵심 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안 해결 등 숙제를 안고 있는 일부 장관들은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2024-07-04 15:37
  • 탄녹위,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 확대
    탄녹위,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 확대
    주대영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은 4일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탄녹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이천바이오에너지(경기도 이천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에서 올해 1월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2024-07-04 15:30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 우선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꼽으며 "상반기에 PF 대출에...
    2024-07-04 12:04
  • 에듀윌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알고보니 거짓광고
    에듀윌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알고보니 거짓광고
    거짓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온라인 강의업체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4월 26일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4-07-04 12:00
  •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4-07-04 11:12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2024-07-04 10:07
  • 올 2분기 그룹 총수 46명 주식재산 2.6조↓…현대차 정의선, 톱3 진입
    올 2분기 그룹 총수 46명 주식재산 2.6조↓…현대차 정의선, 톱3 진입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중 올 6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 원 넘는 그룹 총수 46명이다. 조사 결과 46개 그룹 총수의 올해 3월 말 주식평가액은 68조 5096억 원이었는데, 지난 6월 말에는 65조 8542억 원으로 낮아졌다. 최근 3개월 새 46개 그룹 총수의 주식재산이 2조 6554억 원 이상 감소했다. 효성 조현준...
    2024-07-04 10: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2024-07-04 06:00
  •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끼어들며 소란을 피우는 등 국회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국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2024-07-03 14:10
  •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2024-07-03 13:55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은 리포트에 포함된 품목은 중점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복권기금 1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도...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2024-07-03 11:47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국민 77...
    2024-07-03 11:12
  •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2024-07-03 10:37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그러자 KBO(한국야구위원회)는 곧바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해명했습니다. 이후 시즌 100승을 달성한 류현진은 ABS 존 영점 조절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3일 기아와의 원정경기에서 1회말 상대 타자 박찬호를 뜬공 처리한 뒤 류현진은 더그아웃에 있는 코치에게 수신호를 건냈습니다. 그러면서 “2구 낮았어? 옆으로 빠졌어?”라고 말하자 이를 알아들은 코치는 팔과...
    2024-07-02 16:28
  •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2024-07-02 15:52
  • 컴포즈커피, 필리핀 식품기업에 지분 70% 매각
    컴포즈커피, 필리핀 식품기업에 지분 70% 매각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는 2022년 말 기준 한국에서 이디야커피(3005개), 메가커피(2156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1901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626개의 신규 점포를 개점해 커피 브랜드 중 가장 빠르게 확장했다. 현재 컴포즈커피가 밝힌 가맹점 수는 2612개다.
    2024-07-02 14:15
  • 필리핀 졸리비 한국에 오나?…매장수 3위 ‘컴포즈 커피’ 인수
    필리핀 졸리비 한국에 오나?…매장수 3위 ‘컴포즈 커피’ 인수
    유럽, 중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까지 전 세계에 300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 컴포즈커피 인수를 시작으로 한국시장에 졸리비 진출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는 2022년 말 기준 한국에서 이디야커피(3005개), 메가커피(2156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1901개의 가맹점을 보유 중이다.
    2024-07-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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