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행정제재를 낮춰주겠다는 명목으로 기업에서 수억 원을 받아 공정위 고위 간부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돼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경찰은 공정위 관계자가 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전 특수수사과)는 최근 공정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경찰이 최근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간부급 몇 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제검찰 역할을 맡아왔던 공정위 간부급 임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름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와 직원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
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재찬(63)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은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노대래(62)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재찬(62) 전 위원장 시절에는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 취업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재취업 종용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 퇴직 직원의 부당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설립한다.
또 공정위 퇴직자(OB)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이로써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62) 전 위원장이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19분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차량을 타고 함께 출석한 이들은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
국내 10대 그룹 중 7곳이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삼성그룹, 롯데그룹은 이미 총수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다.
최근 검찰의 기업 수사는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10대 그룹 밖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한진그룹, 부영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효성그룹, 유한킴벌리, 카카오, 네이버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1년여 만에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에 이르기까지 국내 5대 기업에 '사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검찰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현대ㆍ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기아차 등 기업 4곳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현대건설, 쿠팡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의 유착관계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포착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대차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인사혁신처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등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퇴직 간부들이 불법으로 취업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신세계 계열사 등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수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트라넷에 ‘검찰 압수수색 관련 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700여 자 분량
막강한 법집행 권한 따른 폐해 드러나… 대대적 손질 불가피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퇴직 간부의 기업 특혜 채용 및 사건 부당 종결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의 독점 법 집행 권한인 전속고발권의 폐해가 하나둘씩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불법 취업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